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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나 전 의원은 “여야가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선거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 일상을 파고들어야 하고, 정책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자극적 정치 구호에 관심을 갖지만, 유권자는 그 사이에서 정책 공약 한 줄에 투표의 의미를 찾는다”며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2024-03-17 14:10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잠정적 규제 대상은 유통업체 수 약 132만 개, 제품 종류 10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간 유통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2024-03-07 15:00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유산, 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같은 극단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없이 길어지는 대치 때문에...

2024-03-04 10:43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특별법,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2월 임시국회 끝나가능성 희박하지만 미래세대 위한 여야 극적 합의로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024-03-02 13:18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획정안 수정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2-29 19:41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2-29 14:28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2024-02-29 12:16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12개의 세출 예산안 가운데 농업, 에너지, 보훈...

2024-02-29 08:49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약속을 뒤집고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2024-02-28 18:37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나섰다. 이날 오후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2024-02-28 16: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2024-02-28 16:40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 쌍특검법을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7일이 지나니 19일, 19일이 되니 또 못한다고 29일에 하자고 했다”며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를 조절하다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2024-02-28 14:54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27일(현지시간)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통과된 임시 예산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8일 만료된다. 그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은 의회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해 작년 9월 이후 3차례의 시한부 임시 예산을 통해 셧다운을 피해왔다. 하루빨리 예산안을...

2024-02-28 14:35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301석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부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경선 결과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2024-02-27 16:03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2024-02-27 15:21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301석으로 의석수 증원을 제안했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여당이 중진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의석...

2024-02-27 10:33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지자체장과 비교해 국회의원이 지역 내 변화를 만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 등을 따져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6 06:00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이에 따라 앞서 여야가 특례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등 일부 지역도 원안 회귀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 경우 강원은 기존 8석이 유지되지만, 철원·화천·양구와 속초·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이 묶인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초대형 선거구가 생기게 된다. 철원·화천·양구에서 분리된 춘천은 갑·을로 나뉘고, 속초·인제·고성에서 떨어진...

2024-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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