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YONHAP PHOTO-2734> 국기에 경례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8 [e-mail]/2024-02-28 11:24:27/<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나섰다.

이날 오후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원내대표 간 합의가 불발되자 곧바로 획정위 원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나,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고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획정안에는 서울 종로구에 중구를 붙이는 등 5개 시·도내 구역조정, 15개자치구·시·군내 경계 조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의석수는 감소하는데, 국민의힘에 유리한 부산 의석수가 유지되는 점에 반발해왔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 의석수 1석을 늘려 전북 1석 복원에 쓰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윤 원내대표가 다시 부산 선거구는 유지, 전북 지역구 의석 1석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쌍특검 재표결을 지렛대 삼아 부산 지역 추가 조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에서 1석을 줄이고, 전북 의석을 복원하는 안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해 민주당 박재호‧전재수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것”이라며 “의총 시작 직전에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례구역 잠정 합의 무산도 문제다. 양당은 서울 종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서울 종로, 중성동 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경기 양주동두천연천 갑·을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을)’에는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의석수 조정이 안되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획정위 원안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재편한 것으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강원도에서 춘천이 단독 분구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한 지역구로 묶여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지역구가 되는 게 대표적이다. 지역 대표성이 과도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역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경선을 치르게 될 수 있다. 한 의원은 3자 경선 대기 중이며, 이 의원 지역구는 발표가 나지 않았다.

획정위 제안대로 종로구에 중구가 붙는 종로-중 선거구로 재편될 경우 양당 공천 신청자도 조정돼야 한다. 공천이 늦어지면 유권자 선택에도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경우 종로에서 현역 최재형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중구가 속한 중-성동을은 하태경 의원, 이영, 이혜훈 전 의원이 선거구 획정 뒤 경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로에 곽상언 변호사를 단수공천했고, 중-성동을에는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 2인 경선이 결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텃밭 전북에서 현역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개 지역구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부천은 합구로 현역 의원 4명이 3개 지역구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29일 오전에 다시 열기로 했다. 그전까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