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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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계, 카드수수료 인상에 ‘울상’… 환자부담 가중 주장

26일 병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 모든 카드 가맹점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병원들이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2012-12-26 09:21
[단독] 통신사 카드수수료 인상대상에서 제외되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조항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지난 7월 여전법 입법예고 당시에는 이런 규정은 없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2012-12-17 17:25
‘깐깐해진’ 카드발급…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만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신용카드 발급대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카드사들이...

2012-10-21 12:27
카드불법 모집 꼼짝마…‘카파라치’도입 앞당겨

또한 이들은 전국단위로 활동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사 전속주의’를 어기고 여러 카드사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한편 일반 모집인과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종카에 소속된 각 카드사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면 모집수당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영업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7개 전업계 카드사와...

2012-09-19 11:25
[금융권 비상경영]카드업계, 경기 안 좋은데 수수료율 인하 압박…"묘수가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업계는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겹쳤다. 민간 소비 감소는 카드사에게는 직격탄이다. 카드업계에게는 악재만 첩첩산중인 셈이다. 카드사들의 최근 건전성 지표들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전업카드사의 올 1분기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2012-08-01 09:53
［오늘의 이슈점검］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ㆍ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 회원에게 미리...

2012-07-19 08:00
금융위, "카드사, 고무줄 부가서비스 했다간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ㆍ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신규 상품에 `미끼 서비스'를 붙여...

2012-07-18 16:50
휴면 신용카드 3개월간 1193만장 해지

금융당국은 앞으로 휴면 신용 카드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한달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해야 한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1개월간의 사용정지 조치...

2012-04-19 17:59
[오늘의 이슈 점검]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 발급

5%로 기준금리 동결 ＊中 주택가격 억제책 성과 나타나…전년비 집값 첫 하락 ＊‘국외불안 비상’ 조기 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이마트 지수 2009년 이후 최저 ◇ 오늘의 이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680만명 신용카드 못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개정안의 내용은 앞으로...

2012-04-19 09:09
카드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1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맹점 단체 설립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가맹점 단체 설립이 가능한 가맹점 규모가 너무 영세해 가맹점단체 설립의 실효성이 없다는...

2012-03-14 14:22
저축銀 여신한도, 법인 100억·개인 50억원으로 제한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래서는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11-10-20 15:46
“금융회사 IT인력 5% 채워야”

이밖에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업무를 외부 위탁시 외주인력 신원조회, 인력관리방안 수립 등 외주인력 관리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위탁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 및 보안규정 준수의무 등을 반영토록해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모범규준의 경우 이달중에 금융위에 보고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1-10-10 09:43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중징계 '문책경고' 받아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경영자가 문책 경고를 받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에 대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회사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캐피탈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금융부문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높았지만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2011-08-26 13:09
금감원, 신용카드 발급 남발 제동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고객의 소득과 재산, 결제능력,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 경쟁은 치열하지 않아 카드발급 기준이 일정 수준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것. 하지만 최근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카드발급에 대한 회사별로 편차가...

2011-08-26 09:01
카드업계 울리는 '규제의 벽'

카드는 소비, 유통 부문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금융상품이다. 또 보험처럼 모집인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가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은 카드사가 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보험 판매 단 세 가지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의 사업은 카드사가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꽤나 까다롭게 적용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2011-06-29 10:56
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용판매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해 자산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 또한 예상손실률을 반영해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2011-06-15 16:41
내년부터 신용카드사, 여전사 IFRS 적용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장된 여신사에 대해 IFRS가 의무적용되고, 상장이 안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가 IFRS 적용으로...

2010-12-16 12:42
금융당국, 저축銀 부동산 대출 분류 기준 강화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명목상 차주에 따라 기타나 금융업 대출로 분류하게 되면 부동산 대출 억제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들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을 늘려 총여신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타나 금융업으로 분류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적정한 시기를 두고...

2010-12-05 14:31
신용카드 가족간 사용하면 보상 못 받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는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도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에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2010-10-21 07:28
캐피탈업계, 금융당국에 새먹거리 허용 요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현재 캐피탈업체의 업무범위는 열거된 내용(포지티브 방식)에 한정돼 있다. 또 가계대출은 본업(리스·할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얻지 못하는 캐피탈사들은 가계대출에서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금리는 자연히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로 질타를 받은...

2010-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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