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불법 모집 꼼짝마…‘카파라치’도입 앞당겨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주범인 일명‘종카(종합 카드모집 조직)’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국과 업계가‘카파라치(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근절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종카는 수십 개로 여기에 소속된 모집인은 수백 명 정도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들 종카 소속 모집인들은 전체 카드 모집인(5만명)과 제휴 모집인을 제외한 전업 모집인(2만2000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불법 경품을 제공하고 무자격자를 회원으로 받으며 카드모집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국단위로 활동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사 전속주의’를 어기고 여러 카드사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한편 일반 모집인과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종카에 소속된 각 카드사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면 모집수당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영업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7개 전업계 카드사와 우리 외환 등 시중은행 신용카드 마케팅담당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카파라치 제도를 포함한 신용카드 불법모집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종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개정안은 카파라치 도입, 카드모집 모범규준 강화, 불법 모집에 대한 카드사 문책 등을 골자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또한 올해 말까지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목표량 할당 여부 등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