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발급 남발 제동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기준 가이드라인을 9월초에 발표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발급실태 점검을 끝냈으며 이를 토대로 카드발급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카드 발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신용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용판매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카드발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강제적인 규제 보다는 제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고객의 소득과 재산, 결제능력,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용카드 발급 모범규준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 경쟁은 치열하지 않아 카드발급 기준이 일정 수준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것. 하지만 최근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카드발급에 대한 회사별로 편차가 심해졌다고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별로 근로소득 몇 개월, 자영업 1년 이상 영업 등의 카드발급 기준이 있으며 나름대로 룰을 지켜왔는데 경쟁 심화로 이같은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카드발급 기준은 서민금융지원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9월 초에 최종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