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이모(57)씨와 감리사 김모(57)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공사에 참여한 S사와 D사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오산지역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씨와 원장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김모(34·여)씨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다른 보육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낮 12시30분께 우유를 먹이고 방에...
참사 직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이 전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인 만큼 아무도 변호를 안해 결국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 1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원장 측 변호인은 "의사라고 해서 다 도핑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시술을 주업으로 해온 김 원장이 금지약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도핑 분야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검찰은 병원장이 네비도 주사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박태환에게 주사했다고 보고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INA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박태환의 의견을 들었다. 박태환의 치료를 맡은 병원장을 신뢰했고, 병원장에게 도핑 테스트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FINA는...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지난 1월 20일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보고 병원장 김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태환은 의사에게 '도핑테스트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사실도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6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시, 육지담에 제2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태환은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검찰은 박태환이 약물 성분을 잘 모르고 주사를 맞았고, 의사 역시 해당 주사제가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지 모른 상태에서 처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은 쟁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수영선수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경찰은 유치원 측이 김군을 자세히 살피거나 의사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0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한모(69)씨와 원장 황모(49·여)씨, 교사 박모(27·여)씨와 김모(2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박씨를 진료한 의사 김모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 해외 전지훈련을 마친 뒤 한국에 머물렀고 이때 중구 T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박씨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혀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태다.
검찰은 박씨를 진료한 의사 김모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27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로구 오류동의 한 유치원 대표 한모(69)씨, 원장 황모(49 ·여)씨, 유치원 교사 박모(27·여)씨와 김모(21·여)씨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군이 지난해 5월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1시간 20분가량 방치됐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화학물질 전문가는 "차아염소산염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 염소나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가 발생하고, 이걸 흡입하면 염산으로 바뀐다. 염산이 폐에 들어가면 폐가 녹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담당자, 탱크로리 운전기사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관계법령과 안전규칙 등을 조사해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에버랜드 오즈의성,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에버랜드 오즈의성, 5살인데 너무 안됐네요", "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 놀이공원 만드는 대기업들 가치관이...", "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왜 틈이 1㎝나...
경찰 측은 "관계 법령과 안전규칙 등을 조사해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 소식에 네티즌은 "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 너무 끔찍하다", "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로 다친 어린이 어떻게 해", "에버랜드 오즈의성 놀이기구 안전점검 안 했나?" 등의 반응을...
문 선장을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 조사에서 문 선장은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밖을 보느라) 암초 지점을 표시한 해도를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바위와 더 떨어져 운항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지난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와 바캉스호를 수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천호점 관리팀장 양모(44)씨와 시설담당 직원 김모(55)씨 등 두 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6월 29일 오후 2시께 천호점 1층 천장 24㎡ 가량에서 석고보드가 떨어져 쇼핑객 등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평소 충분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장 마감재가 갑작스럽게 떨어진 원인을...
학교 측은 "여선생들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지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 수영장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요원 3명과 인솔교사 6명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영장 관리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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