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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수산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취지 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 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해 3월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공장 저장조...

2014-05-29 11:25
경찰, 후성·SK케미칼 인명 사고 책임자 11명 입건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8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벙커C유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와 관련해서도 SK케미칼 공사감독자 등 2명과 청소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달 8일 발생한 잠실 제2롯데월드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하청업체 현장소장 이모(44)씨와 작업반장 진모(38)...

2014-05-27 08:20
‘여수 기름유출’ 도선사·GS공장장 구속

검찰은 우이산호 주 도선사와 선장 등에게 과속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송유관을 충돌·파손해 모두 904.3㎘∼1003.3㎘의 기름을 바다에 배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하고 선박 접안 준비 중이던 줄잡이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적용했다. 또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해무사 등은 우이산호 충돌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 미흡...

2014-05-08 14:17
전국서 안전사고로 연휴 ‘얼룩’

특히 미끄럼틀을 커다란 돌에 허술하게 묶은 채 운영한 사실을 확인, 공원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대구 앞산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두차례 오작동을 일으켰다. 오후 6시10분께 앞산 정상에서 산아래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2014-05-06 16:44
'번지점프 사고' 30대 여성 치료중 사망…왜 줄 없이 뛰어내렸나

업체 측은 "강씨가 허리 장비와 줄이 연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며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안전요원과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14-03-17 08:46
호랑이에 물린 사육사 끝내 숨져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메모 2장을 최근 심씨 가족에게서 넘겨받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을 대상자를 가려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심씨는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년간 곤충관에서 근무하다가 인력 부족 문제로 올해 1월부터 갑자기 호랑이를 맡게 된 뒤 변을 당했다.

2013-12-08 10:41
경찰, 삼성전자 ‘불산누출’ 책임자 불구속 입건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작업자 3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번 주 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잘못이 드러나면 사고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2013-06-10 14:48
경찰, 삼성전자 불산 누출 관련자 소환 조사

삼성 측 2명과 성도ENG측 2명 등 4명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불산 배관 작업일지와 사고현장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불산에 노출돼 1도 화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한 최모(46)씨 등 성도ENG 직원 3명은 4일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5-05 20:31
보소연, 교특법 폐지 추진 반대

교특법은 ‘업무상(중대한)과실치상’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가혹성의 폐단을 줄이고자 도입된 법이다. 보소연은 지난 1982년 제정돼 20년 이상 유지돼 오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 없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혼란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폐지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를...

2008-06-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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