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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옥시 前대표 내일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뒤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2016-06-06 15:3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롯데 총책임자 오늘 동시 소환

전날인 2일에는 노병용(65) 롯데물산 대표와 김모 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06-03 07:52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롯데 임직원 소환조사

김 전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허위광고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4년 홈플러스가 옥시레킷벤킨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베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당시 PB상품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은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 검토도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2016-06-02 11:15
검찰, 신현우 前옥시 대표 등 3명 기소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해당 금액은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2016-05-31 18:0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4일

존 리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로 판매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 꼴 자살… 10대~30대 사망원인 1위 생명보험 사망자의 100명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2년~2014년 3년간 사망자 중 자살에 의한...

2016-05-24 08:09
'과실치사' 존 리 옥시 前대표 피의자 조사…재직기간 살균제 판매 최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존 리 전 대표는 취재진이 '부작용 민원을 받았느냐',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등 질문을 하자 한국어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어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아는 것을 검찰에서 다 얘기하겠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2016-05-23 16:05
가습기 살균제 ‘세퓨’ 독성 물질 기준치 4배 초과…피해자들 “윤성규 환경부장관 해임하라”

오씨는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이들 외에 폐 손상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실무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정한 이들...

2016-05-13 19:46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 확대…SK케미칼 직원 오늘 조사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남은 여생을 참회하고 유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평생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6-05-10 08: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0일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으로 신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 '필리핀판 트럼프' 두테르테 시장 대통령 당선 '필리핀판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다바오시 시장이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현재 74%의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두테르테 시장은 1483만 표를...

2016-05-10 07:58
옥시 기자회견 통해 공식사과…검찰 수사 영국 본사까지 확대되나

다만 제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의 본격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옥시가 제한적으로 인정한 유해 제품의 종류·범위나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수많은 사상자가 누적된 점에 비춰볼 때 혐의가 확인되면...

2016-05-02 14:30
신현우 前 옥시 대표 검찰 출석…"살균제 유해성 사전에 몰랐다"

신 전 대표 등이 유해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었느냐'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유해 제품을 가장 많이 팔았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데다 옥시 제품을...

2016-04-26 10:20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6일 소환…"피의자 신분 전환 염두" (종합)

검찰은 신 대표 외에 실제 제품 연구 개발에 참여한 실무진들을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신 전 대표와 제품 제조 당시 옥시 제품개발연구소장 김모 씨, 당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 등 3명을 26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 직접 제품 개발한 핵심 라인 조사...

2016-04-25 16:02
원주 C형 간염 사건 병원장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난관[종합]

그러나 이날 노씨의 사망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경찰 수사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소환 때 장시간 조사했지만,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아 강압이 있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노씨의 자택에서 유서 등을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2016-03-04 10:31
경찰,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 병원 PRP 장비 압수…수사 급물살

경찰은 지난주 초 이 병원 원장 노모(59)씨를 출국금지조치 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26일 옛 한양정형외과을 방문한 환자 가운데 C형간염 감염자가 당초 115명에서 217명으로 102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016-02-26 13:34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장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

당시 이씨는 조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이자 감호조무사의 관리인으로서 지는 민사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2016-02-16 19:20
[카드뉴스]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한 여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그러나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5-12-17 17:02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여의사 상해죄 무죄…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2015-12-17 12:11
22명 사망자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이사장 징역 3년 확정

병원 운영을 책임졌던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의 소화기는 한...

2015-09-27 12:55
어린이집서 뜨거운 물에 영아 화상…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깐 주방에서 뒤돌아 선채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이때 어린이집 원생 한 명(1세·여)이 쿠션을...

2015-09-19 09:46
부평역 인근 크레인 사고, 원인은 하부 기초공사 부실 드러나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16일 오후 2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30~40m 높이의 대형 크레인 2대가 경인선 부평역과 백운역 사이 선로에 쓰러지면서 작업자 3명이 다치고 7시간 동안 인천~부천역 구간의 전철 운행이 전면...

2015-09-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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