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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환자 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대법 “운영자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9월 김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세 치매 증상 입원환자가 3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입원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2021-11-25 12:22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2021-11-22 10:33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2021-11-12 10:52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1·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5일 환자 B 씨의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습니다. B 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술 전날...

2021-08-25 10:22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지난달 22일 부천 물류센터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 부평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2021-03-03 06:00
검찰, '햄버거병 패티 의혹' 재수사…한국맥도날드 임직원 소환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음을 납품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후에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상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나섰다.

2021-01-31 20:20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이번 압수 수색은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9곳이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 아들 살해 혐의 76세 노모 무죄 잦은 음주 문제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2020-11-04 06:00
[출근길] 집단 식중독 피해 안산 유치원 학부모들, 해당 유치원장 고소·아모레 서민정·보광 홍정환 약혼식 '삼성家 총출동'·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을 수도" 外 (사회)

학부모들은 2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급식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2020-06-29 06:00
[출근길] 여의도식당 칼부림 2명 중태·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격리해제·머리채 잡고 뺨 내리친 10대 영상 퍼져·VR게임하다 다친 남성 업소 고소·부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시신 발견 (사회)

◇VR게임하다 넘어진 남성, 게임장 고소 VR(가상현실) 게임을 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20대 남성 A 씨가 업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VR게임을 하던 A 씨는 벽에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스피커가 A 씨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7cm가량 찢어졌는데요. A 씨는 업장이 고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2020-02-13 06:00
[출근길]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물러나야"·'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2명 검찰 송치·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12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회)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년 연속 '등록금 동결'…사립대 등록금 인상 계획 백지화 2020학년도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등록금 인상률은 1.95%이지만,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2020-01-17 06:00
원통형 미끄럼틀 갇힌 10살 어린이 의식불명…경찰, 펜션 운영자 등 4명 입건

당시 몸만 빠져나온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에게 튜브가 끼었다고 알렸지만, 안전요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안전요원들은 수상구조나 구급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펜션 운영자와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08-20 08:32
경찰, '붉은 수돗물' 인천시 상수도본부 등 압수수색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서구주민 26명은 각각 지난달 21일, 28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서구 인터넷 카페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회원들도 같은 달 2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검찰에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 시장과 김...

2019-07-11 11:35
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선고, 재판 다시 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4)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5년 한강 둔치에서 야간에 드론(RC...

2019-03-15 12:00
경찰, '수원역 골든프라자 화재' 경보기 끈 건물관리인 등 3명 불구속 입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건물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C방 사장 A씨(49)와 소방안전관리책임자 B씨(71)ㆍC씨(38)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장 A씨는 화재 전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안전장치들이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2019-01-22 21:00
'대리수술'받은 환자 뇌사판정, 무슨 일? 전문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맡기고 '나몰라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정형외과 원장 A(46) 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 씨, 간호사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 씨의 어깨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9-07 10:59
'김해공항 BMW질주사고' 피해자, 의식 되찾아… 사고 후 보름만 "자녀들 보고 싶어"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당시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김 씨를 치었다. BMW 운전자 정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탄 동료 직원이 교육 일정에 늦지 않도록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2018-08-06 11:13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부인…국민참여재판 진행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건물주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대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이라서 관련된 진단서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차량으로 행인 A 씨를 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김 씨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018-07-27 11:53
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내일 1심 선고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이 건물 외부에서 한 작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2018-07-12 19:25
경찰, '염소 누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관계자 4명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염소가스를 누출해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공장장, 팀장, 작업자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염소 하역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액화염소를 저장탱크로 옮겨 싣던 중 호스가 파열돼 염소가 누출, 인근 업체에서...

2018-07-10 10:02
[BZ포토] '화유기' 제작현장 추락사고 대책 수립 요구에 대한 언론노조 기자회견

낙상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소속 회사인 MBC아트도 대응에 나섰다. 사고 이후 MBC아트 측은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현장 근로 감독을, 경찰은 3일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2018-01-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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