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전 최소 14일의 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서 중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조항은 가맹사업법 및 약관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함께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받는다.
한편, 이날 2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 총수는 총 564개사가 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은행과 중소서민 민원이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보(68건) 권역은 증가했다. 생보(-1516건), 금투(-1351건) 권역은 민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정상적 이용이라고 하면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고배율에 배팅한 것을 두고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고객들 자산을 모두 회수할 정도로 패널티를 준다면, 패널티 발동 조건에 대해 약관에 설명해두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첨언했다.
또...
유명 힙합 경연 프로그램 콘셉트의 ‘약관래퍼(feat.김대리)’는 ‘빌런’ 직장상사로 인해 악화되는 직장인의 건강상태를 묘사했다. 가수 임도혁과 협업한 ‘약관싱어’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결혼식 축가 형태로 풀어냈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담아낸 ‘김청구TV’와 △궁금한 보험 Y △보험의 소리 △명화의 재해석 등 보험 테마를 접목한...
이듬해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의료 감정에서는 A 씨의 실어증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인지기능 저하는...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각 이동통신사의 PASS 앱 메인 화면의 ‘모바일신분증’ 탭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스마트티켓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서비스 출시를 맞아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9월 중순까지 PASS스마트항공권 발급자를 대상으로 전용 통로...
인한것 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배책 약관에는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국 소비자원...
대신증권, 홈페이지에 ‘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제정’ 게재 NH투자증권, 모바일 서비스 ‘나무증권’에서 계좌 개설 가능 키움증권, 올초 뮤직카우 및 테사 신탁수익증권 거래계좌설정 약관 마련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 벌써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약관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유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달 1일자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입니다.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보험료 부담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KB M-able에서 비상장주식 서비스 이용약관 및 비상장주식 위험투자고지에 동의한 후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내 KB증권 계좌 인증 시 KB증권 계좌를 통해 비상장주식를 거래할 수 있다.
또한 KB증권은 비상장주식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KB증권 계좌로 비상장주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국내주식 쿠폰 1만 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후...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9월 8일 부터, SKB·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개선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및 e스포츠대회 개최 △국내대리인 제도 추진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게임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응하고 게임리터러시 교육 및 가족캠프 등 문화사업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2019년 7월 1심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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