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입력 2023-08-10 12:00 수정 2023-08-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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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853.5% 급증, 카드사 민원 72% 증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은행과 중소서민 민원이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보(68건) 권역은 증가했다. 생보(-1516건), 금투(-1351건) 권역은 민원이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8%), 중소서민(22.1%), 은행(17.5%), 생보(14.8%), 금융투자(8.8%) 순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여신(205.1% ), 예·적금(6.4%), 신용카드(97.9%) 등 은행권역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상반기중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853.5%(1929건)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이 접수됐다.

은행 민원 유형별 비중은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관련 순이었다.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72.0%)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저축은행( 81.6%), 신용정보사(40.4%↑) 등 중소서민 권역 모든 업종의 민원이 모두 급증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되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드사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도 578건 접수됐다.

생명보험 민원은 전년 보다 17.5% 감소했다. 보험모집(-30.9%), 면·부책 결정(-15.8%) 등 생보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4.1%)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지급(20.5%), 면·부책 결정(13.3%) 순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0.4% 늘었다. 모험금 산정‧지급(-472건), 면‧부책 결정(-194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1건)이 감소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108건), 보험모집(57건) 등은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51.8%), 면·부책 결정(11.2%), 계약의 성립·해지(7.4%), 보험모집(5.1%) 순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과 비교해 24.1% 감소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782건, -815건)하고,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192건, 45건)했다. 증권회사 민원은 284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6% 줄었다. 주식매매(185건), 신탁 관련 민원(32건)은 증가하고 내부통제‧전산장애(723건) 유형 민원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54.6%), 주식매매(12.7%), 펀드(3.4%), 파생상품(1.5%), 신탁(1.4%) 순이다.

같은 기간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890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8168건)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103.9일로 전년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 개선·이행하여 적체를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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