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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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대한주택보증은 명의대여자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 부도(법정관리·파산) 시 계약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 내용 중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및 ‘외국인 주택단지의...

2013-02-04 11:00
금융당국, 불공정 약관’ 씨티은행 제재 보류

금융감독 당국은 3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업대출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건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받은 종합감사에서 기업의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대출)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에는 기관경고를, 하영구 행장에게는 주의적...

2013-01-30 17:43
보험사 주택대출 줄고, 중기대출 늘었다

가계대출중에서는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46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1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22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200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대출은 23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800억원 증가했으나 부동산 PF대출은 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억원 감소했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4%로...

2013-01-16 08:20
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대규모 공동소송 제기

연동대출자를 모집해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동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CD 금리 담합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초과 지급된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조작된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약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조만간 증권사를...

2012-12-31 08:13
[금융권 新성장동력] 카드사 웨딩·여행 매출 ‘쏠쏠하네’

보험사의 경우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꿔 주는 '약관대출'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인만큼 보험의 본업과는 거리가 있는 부대사업이다. 보험사의 경우 당초 고객이 보험을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90%를 한도로 약관대출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험사는 이 비율을 95%로 높였다. 약관대출 금리를 1%포인트 낮추고 휴일에도...

2012-12-26 11:34
국민은행-신협, 근저당 설정비 판결 다른 이유는

반면 국민은행은 근저당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대출자에게 고지함은 물론 설정비 부담에 따른 금리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진 또 하나의 이유는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에 부담토록 하는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것 자체는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2012-12-07 14:57
우리은행, '김찬경 도피자금 인출' 관련 임직원 징계

이밖에 함께 심의에 오른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약관으로 민원을 유발한 점을 들어 임직원 수십명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회의에 올려져 확정되며 이르면 연내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초 특정 업체에 간판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본사 간부가 면직됐으며...

2012-12-07 14:53
신용카드사 카드론 폭리 여전

카드론이란 카드사가 회원에게 신용도와 이용 실적에 맞춰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융 당국이 리볼빙 서비스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저신용 고객이 카드론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 카드사 간에 유치 경쟁이 일어난 상황이다. 20%~28% 미만의 고금리를 받는 카드론 회원 비중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현대카드로 65.89%에 달했다. 카드론 이용 고객 10명 중 6...

2012-12-07 10:06
'저축銀회장 밀항자금 인출' 우리은행 수십명 징계

통제나 위험 관리 수준이 제1금융권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인 것 같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약관으로 민원을 유발한 점 등이 문제 돼 임직원 수십명이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의는 검사에 착수한 지 200일 넘게 지난 `장기미제' 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한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2012-12-06 20:54
근저당 설정비 소송 ‘은행권 판전승’…향후 파장은?(종합2)

재판부는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비용을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한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달 27일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천지법...

2012-12-06 15:49
법원, "근저당 설정비 은행 반환책임 없어"…은행권 한숨돌려(종합)

원고측은 국민은행과 대출약정을 할 때 사용된 표준약관 중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1년 자신들이 부담한 인지세 중 50%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같은해...

2012-12-06 15:02
[기자수첩]김지영 금융부 기자 "은행 이중성 보여준 근저당설정비"

지난 27일 인천지법은 신협을 상대로 낸 근저당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출자(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근저당설정비 반환 관련 첫 번째 판결로 줄지어 대기중인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 은행권은 지난 10년간 받아온 10~20조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비를 물어야 한다. 이에 은행들은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2012-11-29 11:12
법원 "근저당비 돌려줘라"… 금융권 ‘당혹’

그 동안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서는 계약약관의 무효 여부와 만일 약관이 무효라면 대출자와 금융사 가운데 근저당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가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이번 판결은 계약약관 무효와 근저당설정비 부담주체를 금융사로 규정하며 금융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2012-11-28 13:41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이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한 약관을 보면 금융기관이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담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2012-11-27 21:48
대포통장 적발 시 1년간 신규개설 못한다

또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방지부터 사후제재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의미한다.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2012-10-30 12:00
퇴직연금 수수료체계 한 눈에 비교가능

또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해 금지대상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는 계약체결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을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식형·부동산펀드 등 제한적 투자를 허용해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DC·IRP의 경우 주식형...

2012-10-25 15:04
보증부대출 보증부분에 ‘신용도 반영’한 금리부과 못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약관 상의 부도시 손실률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그 의미가 모호했다”며 “이를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가산한 이자율로 구체화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부과한 금리인 경우 어떤 경우도 대위변제(대출자가 갚지 못한 빚을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손실위험이 없는...

2012-10-23 06:00
신보, 보증부대출 고금리 ‘나몰라라’

신보 관계자는 “보증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 및 기타가산금리가 더해진다”며 “약관에 따르면 기준금리에 2% 이상의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경우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신용가산금리 적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2% 초과 부분에 대한 정부 보증을 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은행의...

2012-10-16 10:55
말만 많던 ‘하우스푸어 대책’ 우리은행 단독 시행

16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신청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상품의 약관심사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집 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관리와 처분 권한을 은행에 넘긴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출자는 신탁기간(3~5년) 동안 고금리 연체이자에서 벗어나 주택 대출이자 수준인 연 4%대 임대료만 내면된다. 대출자가 16~18%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2012-10-16 10:51
NH농협생명, 대출금리 상한제 첫 도입

농협생명은 이달부터 약관대출 금리도 내렸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금리는 기존 6.1%에서 5.9%로, 금리연동형 약관대출 최저 금리는 기존 5.0%에서 4.8%로 0.2% 포인트씩 낮췄다. 약관대출 때 고려하는 가산금리도 1.5%로 업계 최저다. 알리안츠생명도 오는 18일부터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최고 금리를...

2012-10-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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