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많던 ‘하우스푸어 대책’ 우리은행 단독 시행

내주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상품 출시

대상 한정적이라 서민 문제 해결 역부족

하우스푸어의 구원투수를 자청한 우리은행이 우여곡절 끝에‘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and Lease Back, 신탁 후 재임대) 상품을 다음주 단독으로 출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16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신청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상품의 약관심사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집 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관리와 처분 권한을 은행에 넘긴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출자는 신탁기간(3~5년) 동안 고금리 연체이자에서 벗어나 주택 대출이자 수준인 연 4%대 임대료만 내면된다. 대출자가 16~18%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대출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은 매각된다. 대출자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내고 나머지를 갖게 된다. 우리은행 주택담보 대출자 중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720가구가 대상이지만 신청자격 대상자는 무려 9090가구(지원대상 대출규모 약 70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상이 한정적이라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은행별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에 변화가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길게는 3년까지 연 2% 이자만 내고 나머지 이자 납입도 1년 뒤로 늦춰 이 기간에 집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중 연체 중이거나 최근 6개월간 연체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이 대상이다. 대출 만기나 상환조건도 사정에 맞게 바꿀 수도 있다.

대상자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의 주택힐링 프로그램이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보다 대상자의 폭이 넓어 수혜자가 많을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약 1만4000명이 넘는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사정에 맞게 대출 만기와 이자율 등을 조정하는 구조로 집을 신탁한 뒤 임대하는 우리은행식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과는 다르다”며 “주택의 관리, 처분 권한을 건드리지 않고 대출 조건만 조절해 부담을 덜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