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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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외조항 논란 ‘겸직금지안’ 처리 안 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범위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넣어 논란이 됐던 ‘겸직금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밥 그릇 지키기', '특권 내려놓기 후퇴' 등 규칙안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2014-05-02 21:30
[온라인 와글와글] 환자에 성적 수치심 의사 제재, 애매하겠다~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할 경우 10년 동안 의료분야 취·개업을 금지하는 현행 ‘아청법’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심하다. 피해자의 수치심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2013-09-12 11:07
아청법 과잉 처벌...위헌제청 속출 왜?

법원이 최근 어린이나 청소년 복장을 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를 하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2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2013-08-22 07:55
10대 청소년, 12세 소녀 시켜 음란물 제작…보호처분

12세 소녀에게 용돈을 미끼로 음란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10대 청소년이 기소됐으나 품행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19)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며 A(12)양에게 24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2013-08-11 10:57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웹툰·게임 규제로 성범죄 근절?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에 등장하는 가상 캐릭터까지 대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아청법은 시행...

2013-08-08 11:03
음란물 유포 일당 검거 잇따라…수천만~수억원 부당이득 챙겨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퍼트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개인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비밀카페를 개설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H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윤모(43), 총괄이사 이모(44), 관리차장 안모(39) 씨 등 3명을...

2013-07-15 17:48
[온라인 와글와글]성범죄 합의해도 처벌 ‘간만에 법다운 법’

네티즌들은 “아청법(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활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간만에 법다운 법이 나왔네요. 짝짝짝~”, “어른이 못나서 애들이 상처받는 한국, 정말 부끄러운 나라였다. 형량도 늘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무조건 강간이라고 고소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성폭력 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해야 할 듯”, “남성 인권...

2013-06-18 10:40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 용의자 20대 남성…성범죄 전력 밝혀져 '충격'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택시 기사가 아닌 클럽에서 만난 20대로 밝혀지며 살해 동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여대생 A씨를 살해한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20대 남성으로 이미 아동 관련 성범죄 전력이 있다.용의자는 현재 살인과...

2013-06-01 16:12
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제청 “표현의 자유 위축”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변민선 판사)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운영자 배모(38)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5호 및 제8조2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2013-05-28 07:52
[아청법, 여전한 논란-3] 아동성범죄 방지, 음란물 규제보다 처벌 강화가 우선과제

‘오픈넷’과 ‘아청법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택의정서 자체의 아동 규정은 인간(human being)으로 정의돼 실존 아동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에 따른 미국의 프로텍트법도 실존 아동을 모델로, 제작자가 상상해 만들어낸 캐릭터가 실존 아동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이 의정서에 따라 아동음란물(아음물)을 규제하는 유럽...

2013-05-13 20:10
[아청법, 여전한 논란-2] ‘아동 음란물’ 딱 한 번 다운로드…바로 전과자 신세

#지난달 16일 김모(41)씨 등 4명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로 내려받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아청법’)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토렌트를 설치하고 ‘한국 초희귀 초딩’이라는 파일을 내려받은 뒤 이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A(25)씨...

2013-05-13 15:59
[아청법, 여전한 논란-1] 성인 배우가 교복 입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

이는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따른 것.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다. 당초 아청법 제2조5항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만을 아음물로 규정했으나,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법 적용이 애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2013-05-13 15:08
카톡 ‘아동 음란물’ 4월부터 단속, SNS 나 떨고있니?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6월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 1명에게만 의도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해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여성부와 경찰청은 이와 관련 4월부터 7개월간 카톡 등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03-25 09:35
경기지방경찰청, 아동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악 척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대 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국정의 핵심 과제다. 단속 대상은 △음란 사이트·블로그·카페 운영...

2013-03-20 09:14
연예계를 강타한 미성년자 성추문 사건은?

2012년 대한민국 국민을 들썩이게 만든 연예계 성추문 사건의 주인공들은 누가 있을까. 2012년엔 유독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 소식이 많이 전해졌다. 일반인 뿐 아니라 연예기획사대표나 연예인이 저지른 사건들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월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

2013-0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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