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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된다. 9월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2018-06-28 12:00
  • 고영욱 전자발찌, 한 달 뒤 부착 해제…연예계 복귀는 '불가능'
    고영욱 전자발찌, 한 달 뒤 부착 해제…연예계 복귀는 '불가능'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로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취업 제한 10년'이란 부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고영욱은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도 여전히 싸늘하다. 네티즌은 "영원히...
    2018-06-05 09:22
  • 조두순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얼굴과 전신사진 공개… '언론보도는 불가' 왜?
    조두순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얼굴과 전신사진 공개… '언론보도는 불가' 왜?
    조두순은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따라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확인 이외에 유포하거나 언론이 보도할 수 없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을 신문·잡지·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12-07 07:26
  •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술에 취해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 기준 강화도 소개됐다.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2017-12-06 12:26
  • “에이즈 여중생 통한 감염자, 10여명 아닌 훨씬 많을 것… 10대 성매매 온상 채팅앱도 문제"
    “에이즈 여중생 통한 감염자, 10여명 아닌 훨씬 많을 것… 10대 성매매 온상 채팅앱도 문제"
    조진경 대표는 “10대 성매매의 경우 아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조직적 알선 범죄자가 있을 경우에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라며 “강요와 협박이 있어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여중생 에이즈 사건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포주’ 역할을 하며 여학생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조진경 대표는...
    2017-10-13 09:29
  • 금태섭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금태섭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는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
    2017-09-29 09:32
  • 권익위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택시운전사가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청이 이를 알았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2017-08-16 14:36
  • 조두순 3년 뒤 출소, ‘나영이 동네' 활보해도 못 막아…나영이 父 “정부 믿고 지켜볼 수밖에”
    조두순 3년 뒤 출소, ‘나영이 동네' 활보해도 못 막아…나영이 父 “정부 믿고 지켜볼 수밖에”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가 사는 곳을 활보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중앙선데이는 “현행법상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이 없다”라며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특정범죄관...
    2017-07-31 09:43
  • 최순실표 ‘특혜사면’ 의혹에 기업 총수·임원 특사 제한 탄력
    특히 그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하게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함에도,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및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재계 총수를 겨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2016-12-15 16:20
  • 성 범죄자, 죄질 따라 최대 30년까지 취업 제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30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2016-11-08 10:49
  •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스트라이크아웃'...여름철 성범죄자 집중 단속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에 나서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연말까지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전자발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2016-07-29 11:00
  • [카드뉴스] 헌재 “성인 대상 성범죄 의사,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카드뉴스] 헌재 “성인 대상 성범죄 의사,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의료인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에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2016-03-31 16:26
  • 수입식품 해외공장 사전등록 의무화…내달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수입식품 해외공장 사전등록 의무화…내달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또 3년마다 있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해 그 양상을 분석하고 랜덤채팅앱ㆍ채팅사이트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몰래카메라 성범죄자에 대해선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천 11세 초등학생 학대 사건,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처방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중...
    2016-01-28 10:51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0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0일
    (23·여·소비자아동 12학번)씨와 부후보 김민석(19·정치외교 14)씨가 당선됐습니다. ◆ 교황 "전쟁은 부자들의 선택…전쟁은 범죄" 프란치스코 교황은 19일(현지시간) 전쟁은 부자들의 선택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숙소인 바티칸 `카사 산타 마르타...
    2015-11-20 07:40
  • 요즘 애들은 좋겠다, 라인 키즈폰
    요즘 애들은 좋겠다, 라인 키즈폰
    성범죄자 거주 지역 데이터를 분석해 아이가 해당 지역을 지날 땐 부모의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온다(이게 부모를 더 안심하게 할지 불안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보호자에게 긴급 메시지가 전송되는 원클릭 SOS 알림 기능도 갖췄다. 기존 키즈폰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보강했다.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키즈폰의 특성상 통화...
    2015-11-12 12:23
  • [e기자의 그런데] 산부인과 '몰카 의사', 의사니까 괜찮아?
    [e기자의 그런데] 산부인과 '몰카 의사', 의사니까 괜찮아?
    어쨌든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사람 가려가며' 적용된다면 그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e기자의 그런데] '사람보다 더 잘하는' 섹스로봇 시대가 온다는데... [e기자의 그런데] '청춘' 울리는 탈모 이야기 [e기자의 그런데] "탈스펙이고 뭐고, 자소서만 쓰다 죽을 판이네요" [e기자의 그런데] "너무...
    2015-09-10 18:05
  • "고영욱 신상정보도 등록"…성범죄자 알림e, 관심 증폭에 접속 지연
    "고영욱 신상정보도 등록"…성범죄자 알림e, 관심 증폭에 접속 지연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2015-09-08 18:14
  • '접속 폭주' 성범죄자알림e, '이름-사진-실제거주지까지…' 우리 옆집에도?
    '접속 폭주' 성범죄자알림e, '이름-사진-실제거주지까지…' 우리 옆집에도?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2015-09-08 17:29
  • [2016년 예산]공공장소 안전·성범죄자 관리 대폭 강화
    [2016년 예산]공공장소 안전·성범죄자 관리 대폭 강화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기존 38팀에서 48팀으로 늘린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90억원에서 98억원으로 늘리고 △치료비(11억원→22억원) △긴급 생계비(10억원→12억원) △위치추적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3억원→8억원) 등의 지원금도 확대된다. 아동·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지원 등 사법서비스 역시...
    2015-09-08 10:00
  • 현직 판사, 대학 후배 2명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일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모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기차표까지 끊어주며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2015-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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