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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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4800억 확정 ...25개 사업 5800억 증액

농식품부는 5일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지유통종합자금 등 36개 사업 5141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25개 사업 5807억 원이 증액돼 정부가 제출한 14조4220억 원 보다 667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이 당초 정부안은 9777억 원 이었으나 5123억 원이 늘어난...

2016-12-05 14:33
[객석] 우리 농정이 ‘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젠 품목단위 대책을 넘어 경영체대상 정책으로 가야 한다. 농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차경영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큰 부분은 지주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판매 여력이 없는 영세 쌀농가에 있어서는 가격보장보다 경영비 안정이 훨씬 큰 의미를 갖는 현실을 직시하고 쌀대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우리 농정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어렵다.

2016-12-01 07:24
[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금년 쌀 생산 농민에 대한 직불금이 1조8000억 원이며 수매자금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3조 원이 넘는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통폐합은 지지부진하다. 강원도 삼척의 어느 중·고등학교는 학생 37명에 교직원이 36명이다. 각종 복지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중복·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2016-10-20 10:33
“농업직불금, 저소득 영세농 아닌 10% 대농에 집중”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 원을 수령했다.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 원으로 39%의 직불금을 차지했다.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 원으로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2016-10-13 10:59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 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된다고 강조했다. 올해산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 규모다.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증가한 237만 원(고정 100만 원, 변동 137만 원)을 지급할...

2016-10-06 14:36
與,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5만2천원 요구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정부의 쌀 재고량은 175만t이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부가 ‘우선지급금’ 수준을 조곡 40㎏ 당 4만5000원으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해 전년도 수준인 5만2000원까지 올려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검토해서 10월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농가소득의 보전 차원에서 고정·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2016-09-22 09:16
국회예산처 “쌀 직불금 목표가격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작물'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직불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현행과 같이 쌀 등 작물가격 통제방식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정치적 논란도 쉽게 야기한다는 것이다. ■ ▷ 쌀 변동직불금 :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폭락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수단.

2016-06-20 20:43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금, 한번에 신청 가능"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올해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방식은 읍ㆍ면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에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와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 후 접수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2016-02-10 11:00
작년 쌀 변동직불금 80kg당 1만5867원…설 전 50% 우선 지급

농식품부는 특히 지난해 12월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ha당 평균 100만원)까지 감안하면 쌀 생산농가가 받는 쌀 직불금은 ha당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이날부터 4월 29일까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쌀 변동직불금에 대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2016-02-01 11:00
농식품부, 내달 1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집중 접수기간에는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2016-01-28 11:00
[인터뷰] 이동필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맞춤창업으로 농식품 벤처 키울 것”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귀농인·창업농 맞춤형 농지 지원 등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FTA 대책과 쌀 직불금 관련 예산도 증액됐는데 이에 따른 정책은. “올해 예산안에는 한중 FTA 등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 대책 사업 예산이 반영했다. 특히 이원화돼 있던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2016-01-12 11:00
정부보유 쌀 재고량, 사료용으로 활용...탁주생산 지원 통해 쌀 소비 확산

이밖에 또한 쌀 과잉공급을 유발하는 변동직불금 등 쌀 직불제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65만톤에 이르는 정부양곡재고량을 3년 후인 2018년 10월엔 적정재고량인 80만톤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쌀 재고 관리비는 가치하락분을 포함해 1만톤당 약 36억원이 소요된다. 현재와 같이 적정재고량의 두 배가 넘는 양을 관리하는데만 연간...

2015-12-30 11:32
저수지 태양광판 설치해 사업시 저수지 사용료 50% 감면

이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 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가 추진된다.

2015-12-16 13:57
농식품부 예산 14조3000억원 확정…FTA·가뭄에 1600억 늘려

대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등 24개 사업에서 모두 4849억원을 늘렸다. 한·중 FTA 추가 보완사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확대와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에 각각 371억원, 215억원을 더했다. 가뭄 대책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4대강 하천수...

2015-12-03 17:35
정부 예산안 2일 본회의 자동부의 ... 2000억 순감 수정안 의결할 듯

특히 한중 FTA 비준에 따른 세부적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내년 쌀값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쌀 변동직불금을 더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이 되면 각자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부딪치면서 막바지 조율로 남아 있다”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2015-12-01 10:36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2015-11-30 11:25
농식품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134억원 지급

정부가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134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해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년에는 총 148만8000농가(농지 141만2000ha)에 대해 1조134억원의...

2015-11-26 11:00
농식품부,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목적은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정책방향을 최일선 기관의 담당자까지 전파ㆍ공유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직불사업의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2014년부터 통합관리하고 있는 ‘직불금 신청 및...

2015-11-18 06:00
[피플 in 세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은 요즘…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물론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놓은 쌀 직불금 인상 등 ‘쌀 산업 대책’도 농업정책국의 손을 거쳤다. 농업과 농정의 흐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이 위기를 맞을수록...

2015-09-24 14:24
불륜으로 중징계 교원도 퇴직할 때 정부포상 받았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하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를 저지른 교원까지 포상자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작년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한...

2015-08-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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