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2일 본회의 자동부의 ... 2000억 순감 수정안 의결할 듯

여야, 누리과정 예산 별도 논의해 수정안 마련 본회의 상정키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6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하는 등 추가 논의를 통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는 예산안이 상정되는 2일까지 추가 논의를 통한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가)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형태로 여야 간 합의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액이 증액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은 “순감 목표는 2000억원 전후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 논의의 주요 쟁점은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다. 김 위원장은 “현재 600억원과 2000억원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야당은 국고 2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청의 여건 향상 등을 내세워 300억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은 TK(대구·경북) 지역에 편향된 도로·철도 등 예산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과 특수활동비 예산 투명화, 대통령 관심 사업인 새마을운동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막바지 조율과 관련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정부 측에서도 갑작스러운 변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중 FTA 비준에 따른 세부적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내년 쌀값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쌀 변동직불금을 더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이 되면 각자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부딪치면서 막바지 조율로 남아 있다”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