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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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눈먼돈’ 권익위 사회 각 분야 재정누수 실태 공개

농업 분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받아내거나,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23억원의 보상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재정누수는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재정누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적발한 개별 사례에 대한 집계만이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5-08-09 09:45
밭고정직불금 도입 후…직불금 신청 농가ㆍ면적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신청농가수와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밭고정직불금 도입으로 직불금 신청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쌀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농가수는 2.2%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완화의...

2015-07-21 11:38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 확산과 농번기 일손부족 등을 감안해 2015년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6월 15일에서 7월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이 연장기한 내에 빠짐없이...

2015-06-15 11:00
농업진흥지역내 쌀 고정직불금 1ha당 107만6416원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쌀 직불금을 부당 등록할 경우 직불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한다. 또한 부당 등록ㆍ수령자에게는 5년 이내의...

2015-04-20 11:00
[데스크칼럼] 장수장관 이동필의 농업 백년지계를 꿈꾸며

그러다 보니 쌀직불금 등 농민들에게 주는 정부정책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물고기를 그냥 주는 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아직 이러한 정책의 큰 틀을 깨지 못하고 있지만 ‘농업의 6차 산업’이라는 유의미한 작은 바람이 농촌에 불기 시작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FTA 파고를 넘어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젠 장수장관이...

2015-03-03 10:51
농식품부, 2일부터 쌀 등 4개 직불금 신청 접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한기에 휴경하는 논에서 식량·사료작물 등을 이모작하는 경우도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3-01 14:46
농식품부, 쌀 변동직불금 1934억원 조기 지급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66만8000명, 72만6000ha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1934억원 지원을 1개월 앞당겨 이날까지 지급 완료했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의 수확기 쌀값 수준을 반영하고, 1개월 정도의 지급 절차를 거쳐 통상 3월에 지급해왔다. 최근 3년간은 수확기 쌀값이 높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4년산 쌀의...

2015-02-17 11:12
농식품부, “쌀 고정직불금 평균 11만원 더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귀농인 등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및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쌀 변동직불금도 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지난해 1ha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

2015-02-01 11:00
[2015 대통령업무보고]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조성

쌀 시장 전면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논·밭 작물 대책으로는 쌀산업 규모화를 위해 경작지 50ha 이상의 쌀 들녘경영체를 현재 158개, 3만2000ha에서 올해말까지 200개, 4만ha로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쌀직불금 상한 면적도 50ha에서 400ha로 올리고 밭작물 주산지 241개소를 중심으로 밭 기반 정비와 기계화도 추진키로 했다....

2015-01-13 11:23
정부, 쌀 안전관리 강화…‘농약 오남용’ 농가 직불금 깎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해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초과해 적발된 쌀 재배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2분의 1로 대폭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 농가에 다음 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안전성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 직불제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

2015-01-05 07:34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2014-12-28 21:15
올해 123만 농가에 쌀·밭 직불금 8850억원 지급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총 88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123만2000농가, 113만4000ha를 대상으로 이같이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4만7000원 늘어난 71만8000원이다. 쌀고정직불금은 74만농가 83만5000ha에 7554억원, 밭직불금은 32만6000농가...

2014-12-14 11:41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FTA(자유무역협정)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리며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2014-12-02 22:34
국회 예산처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 줄여야"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비해 대폭 늘려둔 내년도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시 내년 수확기 산지쌀값을 다소 낮게 추정했고 연례적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이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감액 조정이...

2014-10-19 16:06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쌀 직불금을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데도 당이 앞장섰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11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예산도 115조5000억원으로 역대에 비해 많이 편성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의 도덕적 해이다.”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에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가 OECD...

2014-10-01 15:25
쌀관세율 513% 결정…쌀산업 대책은?

이를 위해 장비·컨설팅 지원규모와 지원 장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상한을 현행 50ha에서 400ha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 가구로 늘리고 쌀 전업농의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2014-09-18 11:16
정부, 쌀 관세율 513%... WTO 협상 본격화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2014-09-17 20:13
당정청, 담뱃값 인상안 조정 시사… 상임위 추가 논의

또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4-09-16 20:36
당정, 내년 ‘쌀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인상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면서 “쌀 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쌀 고정 직불제’를 올해...

2014-09-05 11:09
농식품부, 귀농인 쌀직불금 지급요건 대폭 완화

농식품부는 올해 8550㎢의 농지에 쌀 고정직불금 7700억원을 지급했으며, 매년 지급대상 농지가 100㎢씩 줄어드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도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재 1만㎡당 90만원인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 등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2014-08-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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