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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그러나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 또 쌀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1조4900억 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는 5월 1일...
    2020-02-28 05:00
  • 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6개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제, 친환경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각각 합쳐진다. 기본형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제,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먼저 소농직불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2020-02-11 16:37
  •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144만 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농업소득도 2018~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295만 원, 농외소득도 1810만 원으로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해 2029년이 되면 503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인구는 감소세가...
    2020-01-21 13:08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인 공익형 직불제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기존 논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2020-01-15 11:26
  •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쌀 직불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2020-01-09 15:42
  •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김 장관은 "그동안의 직불 제도는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었다"며 "반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기에 대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이 집중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2020-01-01 0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로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쌀 중심이라는 농민들의 불만과 중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내년 4월부터는 이 6개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2019-12-30 10:21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아울러,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역시 통과돼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2019-12-27 22:03
  •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존 직불제가 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형 농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소농과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2019-12-15 13:13
  •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 원 추가로 반영했다....
    2019-12-11 17:20
  •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2019-11-13 17:39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
    전체 규모는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8187억 원보다 167억 원 감소한 8020억 원, 밭 직불금 1997억 원, 조건불리 직불금 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지난달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019-11-03 11:00
  •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이번 결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쌀 등 농업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내놨다. 먼저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대폭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2019-10-25 09:37
  • [종합] 유명희 “농업 민감성 고려해야”…이달 중 개도국 포기 여부 결정
    [종합] 유명희 “농업 민감성 고려해야”…이달 중 개도국 포기 여부 결정
    농업종사자에게 쌀 직불금 등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마감시한 10월 23일)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2019-10-23 10:29
  • 정부, 이르면 이번 주 ‘개도국 지위 포기’…트럼프 데드라인 'D-10'
    정부, 이르면 이번 주 ‘개도국 지위 포기’…트럼프 데드라인 'D-10'
    쌀 등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했다. 다만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비한 농업 체질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다. 농산물 가격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차기 농업 협상에서도 규모를 제약하지 않는 '허용 보조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격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직불금 체계는...
    2019-10-13 14:00
  •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쌀 농가의 경우 소득의 10% 이상을 변동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변동 직불금 예산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고정·변동 직불금, 논·밭 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의 보조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힌다. 근본적인...
    2019-09-09 18:07
  •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그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예산과 연동해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목표가격 결정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 늦어지면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 재임 중 아쉬웠던 점으론 채소 가격 하락을 들었다. 그는 “채소 산업 종합 대책을 마무리 못 지은 것이 아쉽다”며 “현실적 여건 때문에...
    2019-08-27 15:3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회)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석간) △해수부 2020년 예산안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30 국토법안소위(국회) △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국회)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석간) △해수부 2020년 예산안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30 국토법안소위(국회) △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2019-08-25 10:28
  •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논ㆍ밭 직불금 통합, 직불금 차등화 등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농업 통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에 잇따라 투입됐다. 2008년엔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을 맡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진화하는 소방수 노릇도...
    2019-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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