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는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지원 대상을) 논밭 구분을 없애 쌀 직불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밭 직불금을 늘리는 식이 될 것”이라며 “형평성이라든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균형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가 유럽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보면 유럽에도 여러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와...
쌀, 채소, 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 원으로 전년(1005만 원)보다 28.6% 급증했다.
농업외소득(1292만 원)과 이전소득(1695만 원) 역시 각각 농민의 겸업 증가와 밭 직불금ㆍ친환경 직불금 등 공적 보조금 증가 덕에 28.6%, 4.2%씩 증가했다. 반면 경조금 등 비경상소득은 농촌 내 혼인율 감소로 인해 302만...
쌀 직불금 예산 3조 원 이상 확대도 요구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3주년 기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범농협 역량을 결집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범농협 농가소득 기여목표액을 1조1102억 원으로 책정했다. 월 2회...
정부·여당은 지난해 목표가격 19만6000원, 쌀·밭 직불금 통합, 역(逆)누진적 공익형 직불제(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재배 면적당 보조금이 더 커지는 제도) 등 직불제 개편 방향을 내놨다. 야당과도 직불제 통합,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에는 뜻을 모은 상태다. 목표가격은 여야가 조율 중이지만 인상 범위는 20만6000원~22만6000원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면서 대농과 소농, 논 농가와 밭 농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직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쌀 목표가격을 한 가마(80㎏)에 19만6000원(현행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농지 면적별 직불금 단가를 조정하고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 취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귀농·귀촌 바람에...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은 차기(2018~2022년) 목표가격으로 현행(18만8000원)보다 8000원 오른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 안이 농민...
또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 소비자의 비판적 시선은 일부 이해가 간다면서도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을 언급하며 쌀 산업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쌀 직불제, 농촌 일자리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역점을 둔 보고는 일자리"라며 "농촌 농업 일자리가 현재도 늘어나고 있다. 5만7000명 늘어나고 있다. 덧붙여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보고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 등 쌀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가격이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를 열고 차기 쌀 목표가격을 현행 목표가격(18만8000원)보다 8000원 오른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관해서는 "ASF는 광우병이나 구제역보다는...
박 의원은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는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밭작물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통합을 추진한다.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환경이나 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와...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반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5025억 원 감액됐다. 쌀값이 오르면서 직불금 지급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감액분을 재해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혔다.
농식품부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편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쌀값 추이를 반영해서 금년보다 상당 부분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5000억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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