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저소득 영세농 아닌 10% 대농에 집중”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보조금(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가 아닌, 10% 미만의 대농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50만 명의 직불금 수령자 중 9.6%인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반면 75.8%(114만 명)인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 원을 받았다. 12배가 넘는 차이다. 수령액 비율에서도 10% 미만의 대농은 총 1조89억 원의 직불금 중 46.4%(5066억 원)을 차지했다. 영세농은 29.6%(3227억 원)에 그쳤다.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 원을 수령했다.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 원으로 39%의 직불금을 차지했다.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 원으로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오로지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며 “직불금 사업이 영세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통계는 직불금 대부분이 대규모 농가에 지원됐을 뿐 소규모 영세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농지의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