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4800억 확정 ...25개 사업 5800억 증액

농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48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206억 원 늘어난 것으로 25개 사업 5807억 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5일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지유통종합자금 등 36개 사업 5141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25개 사업 5807억 원이 증액돼 정부가 제출한 14조4220억 원 보다 667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이 당초 정부안은 9777억 원 이었으나 5123억 원이 늘어난 1조4900억 원으로 증액됐다.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이 올해 498억원에서 내년 663억원으로 늘었으며, 건강·연금보험료(3444억원),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86억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18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593억원) 등도 계속 지원된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화훼·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축산물 마케팅 비용 50억 원이 증액됐다. 범국민꽃생활화캠페인 10억원, 과수 소포장 규격 개발 12억원,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 8억원, 인삼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지원 3.5억원, 한우 소비촉진 10억원 등이다.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지원 10억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억원 증액됐으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 시식·전시 및 상품화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 4억원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자금 10억원 늘었다.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 및 저수지 수질 개선 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 자금 470억원 증액됐으며 △전문 농업인력 양성 703억원, △농업분야 ICT 확산 630억원, △6차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예산 863억원이 반영됐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5187억원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84억원), 수출인프라 강화(435억원), 할랄·코셔시장 개척(71억원),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3805억원) 등이다.

이밖에 당초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에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5조원 중 미 실행분 5000억원을 기존 현물출자 방식(산업은행 보유 도로공사 주식)에서 이자보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77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