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시장 안정화보다 이통사 상호 견제의 기능에 치중해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김영기 감독총괄국장은 “금융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법규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나 의무를 미준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시장 규율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징계적 조치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규정, 제도...
이날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국장은 “영화산업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사례가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대답했다.
‘영화산업시장관련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와 영화산업 전문 교수가 참석해 영화산업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1995년 삼성증권의 투신업 진출에 참여했으며 수차례 펀드시장과 관련된 법률 제정, ETF와 PEP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하는 등 제도와 실무 모두에 강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펀드슈퍼마켓 설립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펀드온라인코리아 설립의 실무적 산파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준법 감시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영업...
공정위에서는 국제기구과장, OECD대푭부 경쟁협력관, 시장분석과장, 경쟁정책총괄과장 등을 지냈으며 이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분석능력과 대안제시능력이 우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정위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하도급 등 IT분야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공동 연구개발(R&D)·기술협력 사항에는 담합혐의를 묻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인터넷 블로그의 ‘대가성...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역시 “공매도가 공시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되다보니 셀트리온이 언급했던 조직적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도 보완을 서둘렀다”며 “공매도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공매도를 나쁘게만 보는 시장의 잘못된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 4월 2011년 이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발할 필요성이 약화됐다”며 “공매도 금지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주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효율성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일문 일답
Q : 셀트리온 공매도와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발견했는가
A...
앞으로 빚 많은 대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주채무계열 편입 기업을 늘리는 한편 ‘관리대상계열’ 제도를 신설해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의 자금 흐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확대되면 편입 기업은 올해 기준 30개에서 43개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집단은 기업어음...
하지만 공시와 이를 통한 감시만으로 시장성 차입금이 제대로 관리될지는 의문이다. 동양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금융당국은 피해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장성 차입금이 과도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고조된 올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동양그룹의 시장성 차입금은 5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대부분의 투자자가 개인인 탓에...
독일의 일요일판 신문인 빌트암존탁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국(NSA)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NSA의 키스 알렉산더 국장이 2010년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가 도청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계속하도록 나뒀다”고 폭로했다. 이어 오바마가 메르켈과 관련해 자세히...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네이버 관련 조사를 끝내고 이제 정리 단계”라면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검색업체 구글에 대한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조사와 같이...
이를 위해선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 속도·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동시에 규제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도 역설하면서 정부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율배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증세...
예컨대, 미국의 경우 군의 ‘사이버사령부’ 정부의 ‘국가사이버보안및 통신 통합센터 (NCCIC)’ 민간의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하며 사이버 테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시장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보안 시장은 약 4조6000억 원 수준이지만 이중 정보보호시장은 겨우 1조원 규모다. 반면 미국은 정보보안 기업 한곳의 매출...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도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지낸 ‘모피아’ 출신이다. 지난 2008~2011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지내 거래소 현안에 대해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헤드헌팅 업체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다. 갑작스럽게 후보에 올라 조심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면접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은 도이치증권...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유통법·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제도개선과 별도로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 현재...
또 보험민원의 발생요인을 보험판매 현장에서부터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보험영업검사실을 새로 만들었다.
빈발하는 금융회사의 IT 보안사고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IT보안팀을 보강했다.
또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비자보호·서민지원·기업금융 부문에 선임국장 직위...
아누프 싱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상황이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신용비율(credit ratio)과 생산 수준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지역 당국자들이 잠재적 과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는 인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가 경제당국을 개선해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또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