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불공정 조사 끝났다… 연내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네이버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키로 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네이버 관련 조사를 끝내고 이제 정리 단계”라면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검색업체 구글에 대한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조사와 같이 △검색결과 왜곡 △콘텐츠 도용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조사를 충분히 했고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면서도 “이전 사례가 없어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는 “발전속도가 빠른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조그마한 돌(규제) 하나가 산업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며 “기존 산업의 규제 기준으로 하면 틀림없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일감 몰아주기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이번에 적용대상 회사 수를 밝힌 건 현재 기준일 뿐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본질이 흐려진다”며 “적용대상 기업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재계 쪽 개별집단과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 전담조직 신설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증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