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영업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방카슈랑스·펀드·퇴직연금 등 9개 분야 집중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하는‘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선택과 집중의 검사를 통해 자율 개선을 지도하되, 노력이 미흡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9개 테마별 불건전 영업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총 53개의 감시지표 개발을 완료했다.

최근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사대상 금융회사 영업점포 수에 비해 금감원 검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시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감독 사각지대화 우려가 큰 9개 영업행위 테마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영업행위 관련 일반적 업계 평균 수준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정도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구속행위,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등) 위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1%룰) 회피 의심거래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1개월 초과 예·적금 가입비율’등을 산출해 업계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감시지표 분석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먼저 금융회사에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소명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완화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표 개선을 위한 경영진 면담을 실시, 필요할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한다.

지표 부진 회사 중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 매분기 주기적으로 영업행위 감시지표를 분석해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자료 입수 및 분석·처리과정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익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감시지표 범위 확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9개 테마별 영업행위 감시지표의 정확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 의견 청취, 현장검사 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검증·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