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해킹 대책 손놓은 정부… 네가지를 주목하라

정부가 사이버테러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사이버안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4일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를 총괄지위부로, 국정원을 실무로 내세우고 민군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탁상공론으로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을 시작으로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같은해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늘 비슷한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또 다시 청와대와 총리실, 여러 언론사가 사이버테러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제는 실행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크게 4가지의 항목을 제시한다.

먼저 콘트롤타워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됐지만 부처 간 알력다툼으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 흐지부지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은 5일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사이버테러 발생시 즉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도 필요하다. 아직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이 각 부처마다 전문가 한둘 파견돼있는 수준이다.

정보공유분석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군의 ‘사이버사령부’ 정부의 ‘국가사이버보안및 통신 통합센터 (NCCIC)’ 민간의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하며 사이버 테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시장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보안 시장은 약 4조6000억 원 수준이지만 이중 정보보호시장은 겨우 1조원 규모다. 반면 미국은 정보보안 기업 한곳의 매출 규모만 1조가 넘는다. 일본은 정보보안 기업은 없지만 제대로 된 보안을 갖추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고려대 이경호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자원이 있다”면서 “실행 과정에서 정칙적 논리, 기업들의 이익관계를 빼고 순수한 대응기관을 구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