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편사례별 리모델링 유형, 공법 및 단가정보 등 주민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은.
-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직증축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수요를 수용하되, 도면 미보유 등 그간 제기된 안전상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 소식에 수도권에 위치한 리모델링 가능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는 36개 단지, 28만6067가구로 조사됐다.
지역 및 사업단계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추진위 12곳(6521가구) △건축심의 7곳...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과 청약가점 개선,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 보금자리와 같은 공공분양 공급 축소 등 예상 밖의 규제 완화책이 대책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출범 100일을 닷새 앞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해 정책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가 지난 4·1부동산대책을 통해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리모델링 가능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다음달 국회통과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법안 확정시 시장에서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나...
양도세 감면혜택 기대감에 이어 리모델링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구는 4월 한달 간 491건이 거래돼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476건, 강동구 338건, 강서구 330건, 서초구 296건 등의 순이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6월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에 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소식에 반짝 가격 오름세를 보였던 1기 신도시도 최근 다시 잠잠해졌다.
분당과 일산 리모델링 해당 단지들은 대책 발표(4월1일) 후 급매물이 일부 팔리며 호가도 1000만원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매도-매수자간 가격차이로 거래가 두절되며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매수자들은 시세보다 싼...
분당 수내동 J공인 관계자는 "리모델링수직증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바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처음 발표됐던 기준에서 'OR'로 바뀌었다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배제되면서 실망감이 크다...
분당 수내동 J공인 관계자는 "리모델링수직증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바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처음 발표됐던 기준에서 'OR'로 바뀌었다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배제되면서 실망감이 크다"고...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4·1대책에서 내세운 리모델링수직증축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주택 멸실, 도시 이용, 영향력 등 많은 요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잡히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수직증축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허용범위와...
리모델링수직증축의 대표적 수혜지역인 분당신도시도 저가 급매물이 거래되며 호가가 크게 올랐다.
정자동 느티마을3·4단지 84㎡가 최근 4억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는 4억3000만원 선이다. 대책 발표 전 2억7000만원이었던 한솔 주공5단지 63㎡의 호가가 현재는 3억원까지 올라 있다
정자동 M공인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각 중개업소 별로 2...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는 기대만 키운 알맹이 없는 구호성 대책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가 여전히 안전성 문제 해결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전문가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의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손바닥 뒤짚 듯한 정책 탓에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이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직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4·1대책이 발표된 첫 주 4월 1~5일까지 1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석해 본 결과 발표 전과 비교해 낙찰률·낙찰가율·경쟁률 등 경매 3대 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경기도 분당은 4.1부동산대책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면서 최대 수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현지 분위기는 차분하기만 하다.
나영욱 믿음공인 대표는 "문의도 늘고 호가도 평형별로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지만 거래는 전혀 없다"며 "수직증축이 허용됐다고는 하는데 실제 계획이 나오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국회 통과 등...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된 단지들은 호가가 올라 매물이 나오는 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많은 분당신도시 서현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물로 내놨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다소 올리거나 거둬들이고 있다"며 "주로 소형 위주로 문의가 많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수직증축이 가구별 리모델링 분담금을 낮출 수 있지만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고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또 지역별로 사업성 편차가 크고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문제도 마련해야 하는 등 숙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민간 의존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도 리모델링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주하다.
1991년 입주한 분당 서현동 삼성한신아파트 인근 B공인은 "재건축은 연한이 안 찼고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떨어져 속만 끓였던 입주자들이 대책 이후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매수 문의는 주로 소형 위주"라고 말했다.
일산 대화동 삼익4단지 인근 K공인도...
그는 “고양시 미분양 감소세는 긍적적이지만 중대형 준공 이후 악성 미분양 비율은 64~72%에 달한다”며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퇴로가 필요한 한편, 일부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공급 축소 등 지역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기준 고양시의 미분양은 2925호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양도세 5년간 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대책의 핵심 내용들도 예외는 없다.
이제 부동산 해법의 키는 국회 손에 쥐어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4월 임시국회에 이목이 쏠린 이유다.
특히 여야 간 치열한 다툼과 협상 속에서 정부의 대책이 어디까지 현실화될지가 관건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