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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개통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5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구축 현황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먼저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ㆍ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 기능을 먼저 개통하고, 중복ㆍ부정 수급 검증과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은 내년 7월에...

2016-12-23 18:26
기재부, 내년 103.7조 원 국고채 발행…50년만기 총 1조 원 발행 목표

기획재정부는 21일 한국거래소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학계, 연구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채시장 발전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송언석 차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 103조 7000억 원을...

2016-12-21 18:06
[종합] 송언석 2차관 "내년 예타 분기별 시행…국가채무 GDP대비 40% 관리 가능"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송 차관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ㆍ하반기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하한선을 기존 20%에서 25% 높였다"고 설명했다....

2016-12-19 19:23
송언석 2차관 “예타 분기별 시행… 공공기관 성과급제 내년부터 시행”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송 차관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ㆍ하반기에 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하한선을 기존 20%에서 25% 높였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2016-12-19 18:0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탄핵 비상, 재정 집행과 국채시장 관리 총력”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탄핵 정국에서 재정 집행과 국채시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 차관 주재로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 차관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국고국장, 재정기획국장, 재정관리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예산실 심의관 등 2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16-12-11 15:00
내년 공기업 임금 3.5% 오른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3.5%로 설정했다.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은 임금 격차...

2016-12-08 17:00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심의 대상에 올라있는 사업은 쪽지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소위 위원들과 기재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재부가 창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이 의원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과거 시스템은 어렵다"고 답했다.

2016-11-22 20:1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명칭 ‘e-나라도움’ 확정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시스템 개통에 대비하고, 대국민 홍보 등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보조금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개통할 것”이라며 “사용자 교육 등 시스템개통 준비사항에 대해 각급 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6-11-01 15:07
정부, 미얀마 등 해외에 복권산업 협력 강화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향후 해외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임곤 조세연구원 공공센터 소장은 “2004~2015년 경제규모는 1.8배, 복지지출은 3.6배 증가했다”며 “복권의 역할도 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일자리, 미래성장, 지방재정...

2016-10-24 11:44
기재부, 2차관 주재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기재부의 경제교육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정부 부처나 민간 교육단체 등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경제교육사업의 총괄‧조정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016-10-21 16:30
당정 "양산ㆍ제주ㆍ부산 사하, 특별재난지역 금명 선포"

이정현 대표가 직접 주재한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 외에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박명재 사무총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2016-10-16 17:22
유일호 부총리 "재정정책 쓸 만큼 다 썼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도 10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건전성은 한 번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추가 재정확장 주문에 난색을 표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출자 여부와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지난해 확정된 지원분 4조2000억 원 중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야 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2016-10-10 19:43
송언석 차관, 이주열 발언 반박 “재정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 번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일본도 7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2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이 좋으니 퍼서 쓰자고 얘기하는 것은...

2016-10-10 14:43
송언석 차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정권 후반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권이 존재하는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해야...

2016-10-10 14:43
송언석 차관 “공공노조, 성과연봉제 이행 성과급 수령… 암묵적 동의”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공공부문 파업이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성과급을 수령해갔다”라며 “반발이 있었지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10-10 14:30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집행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2016-10-09 11:32
기재부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요구 없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이 반영됐냐는 질문에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예산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개보수한다든지 반영한 예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예산요구가 없다”며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2016-10-05 18:52
신안산선 전철 사업계획ㆍ화성 하수도확충 협약안 의결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화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본격 공사를 위한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기...

2016-09-30 17:52
기재부 국감, 조경태 기재위원장 등 여당 불참으로 파행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감일정을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모두 참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상목 1차관, 송언석 2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실ㆍ국장들은 일찌감치 국감장에 들어와 대기했다.

2016-09-27 10:37
국고채 50년물 10월 중 인수단 방식으로 시범 발행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국고채전문딜러협의회에는 송언석 기재부 차관, 위성백 국고국장, 이주섭 국채과장, PDㆍPPD 23개사, 한국거래소 등이 참석했다. PD협의회에서는 국고채 50년물 발행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인수단 방식으로 올해 10월 중에 시범발행하기로 했다. 인수단...

2016-09-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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