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재정정책 쓸 만큼 다 썼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며 추가적인 재정보강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경우 재정적자도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높다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매번 나오는 단골 메뉴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도 10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건전성은 한 번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며 추가 재정확장 주문에 난색을 표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출자 여부와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지난해 확정된 지원분 4조2000억 원 중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야 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출자전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우조선 지원안에서 2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2월 약 4000억 원을 유상증자했다.

정부는 연내 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할 계획이며 나머지 6000억 원도 연내 유상증자나 출자전환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