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2차관 “예타 분기별 시행… 공공기관 성과급제 내년부터 시행”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내년은 3회로 실시한 뒤 2018년부터 분기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송 차관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ㆍ하반기에 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하한선을 기존 20%에서 25% 높였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이 중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시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3회로 시행하고 2018년부터 분기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월, 7월, 11월에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8년부터는 계획대로 2월, 5월, 7월, 11월 등 연간 4회로 나눠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간 기준으로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2월과 7월, 11월 등 3회 시행한 뒤 2018년부터 4회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차관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역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송 차관은 “지난 6월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노사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 40여 개에서 가처분신청 등 소송으로 인해 정부의 걱정이 많다”며 “하지만 정부는 당초 밝힌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중ㆍ하반기쯤에는 올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차등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