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차관, 이주열 발언 반박 “재정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 번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일본도 7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2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이 좋으니 퍼서 쓰자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세계 상위권에 꼽힐 정도로 건전하다고도 지적했다. 재정정책은 분명히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송 차관은 “최근 OECD 주요국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 이상 가고 있고,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수직상승했다. 안 좋은 점까지 배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송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는 정점에 이르렀다”며 “전체적으로 교역 규모가 줄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우리나라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산당국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