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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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심상찮은 충돌기류…동북아 '긴장의 파고'

여기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포용'에만 신경쓸 뿐 중국의 패권강화 움직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워싱턴 내부의 비판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0일 펴낸 '미·중 군사협력'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30년간 중국과 견실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려 시도했으나 해상분쟁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행동을...

2013-11-27 07:00
’숭례문 부실복구’ 변영섭 문화재청장 전격 경질

변 청장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운동에 투신하고 남다른 열정을 보여 일약 청장으로 발탁됐지만 취임 후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비판을 받아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변 청장은 이와 같은 일련의 논란 과정에서...

2013-11-15 17:00
[종합]변영섭 문화재청장, '숭례문 부실복구' 책임으로 8개월만에 경질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숭례문 부실 복구를 포함해 문화재 행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묻도록 지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지시가 떨어진 후 나흘 만의 경질이다. 변 청장은 취임 직후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추진하려다가 좌절했는가 하면,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의 미국 대여 전시를...

2013-11-15 16:49
서울시교육청, 사전공개정보 목록 225→288개로 확대

이에 따라 비공개 세부기준을 주요 사안별로 유형화하고 관련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해 담당자가 자의적·소극적 판단이나 행정편의적 판단으로 정보를 비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서울교육청 정보공개전용홈페이지인 '열린 서울교육'(open.sen.go.kr)에 장학재단 정보와 각급학교 급식계약 현황 등 각종 행정정보를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2013-11-10 12:30
국세청법·세무조사법·역외탈세방지법… 국세청 선택은?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국세청법을 두고는 국세청이 신중하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조직관련법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껄끄러운 데다 청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설훈, 조정식 의원도 준비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키 위한 청장 임기보장과...

2013-10-29 09:53
공정위, ‘1국3과’ 대기업전담조직 난관… 안행부, 증원요청 ‘부정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대기업 전담조직을 가동키로 했지만 정부가 인력증원 요구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할당한 공정위의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올해보다 930여억원이나 늘어나 공정위 관계자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내년 2월 1국3과 규모로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키 위해 안전행정부에...

2013-10-25 08:10
[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 ‘목돈 안드는 전세Ⅱ’ 가입자 38명 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렌트푸어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시리즈 등은 현실성과 거리가 먼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지난달 일제히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의 가입자는 현재 38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지난 3주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 등...

2013-09-25 11:02
수출협력사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 추진

산업부와 경기도가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경기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ㆍ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확인기관(전문관세사)이...

2013-08-27 10:00
[긴급진단]"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처별로 접근 권한 분산해야”

대해 사회복지계는 정부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이 같은 화를 좌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는 피상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3-05-06 15:43
한국게임산업협회, ‘K-IDEA’로 명칭변경…“게임산업 진흥 드라이브”

K-IDEA는 증·가상 현실 및 디지털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게임에만 한정된 소극적 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최근 국민적 여가로 격상되고 있는 게임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제안됐다. K-IDEA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업계 자율실천 과제도 차근차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의 규제입법이나 정부의 행정규제에 우선해 기업 스스로 행하는 자율규제에...

2013-04-23 15:58
김덕중 국세청장 "변칙거래·역외탈세 행위…조사 대폭 강화"

앞으로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공정한 세정은 국세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고, 국민의 신뢰는 국세행정이 존립하는 토대입니다. 당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근 직면한...

2013-03-27 16:28
같은 신도시 용지라도 입지·가격 따라 ‘희비’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청약자들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건설업계도 리스크가 큰 토지를 외면하는 등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토지 입찰 결과, 입지와 가격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1·2차 분양에서 인기를 끌었던 동탄2신도시가 신규...

2013-03-18 15:07
김상헌(NHN)-이석우(카카오)대표, 정부 ICT지원책에 ‘쓴소리’

“뒷북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 성장에 나서야 한다.” 김상헌 NHN대표와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국내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지원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업계에서는 특히 포털과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양사 대표의 공통된 생각이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사...

2012-12-05 17:48
[공공의료의 현주소]민영화 3년 국립중앙의료원 현주소… 돈벌이만 급급, 취약계층 진료는 나몰라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자립도를 요구하며 소극적으로 지원해주다보니 진료 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다. 공공성을 확대하면 인건비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메워 준다면 왜 공공성 확대 안 하겠나”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 인력을 늘리는 등 비용만 있는 부서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 비용을...

2012-11-06 14:30
“지자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44개 전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과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카드 등 10개 신용카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그동안...

2012-10-04 18:40
리비아 주재 美대사 사망...‘9.11’ 11주년 맞은 美 충격

중동에서는 이 영화가 이슬람 창시자이자 예언자인 무함마드(마호메트)를 모욕했다며 격분하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캠프는 이번 사건을 연말 대선 이슈로 삼고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및 아랍 정책이 유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 및 수습 과정의 대응도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2012-09-13 08:27
[기자수첩] ‘리스크 관리’금융권 이유있는 항변

실제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들이 정권의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규모와 지원폭은 늘어났지만 레임덕에 빠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의 상징인 저축은행이 연이은 부실과 영업정지, 각종 비리까지 맞물리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당국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부터 세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20개...

2012-08-14 10:28
[正論]권오용 SK텔레콤 고문 "보이지 않는 수출 '2'"

가진 행정체계를 외국 도시에 수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하철 운영 기술과 전자정부 시스템 등 서울만 갖고 있기에는 아까운 자산을 다른 도시와 나누고 수출하면 더 높은 수준의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시장은 그 동안 해외진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2010년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2-08-08 09:55
법원, 군복무 스트레스 인한 정신질환자 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행정5부는 김모(29)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군 복무 중 구타 등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병 시기나 수행한 업무의...

2012-07-20 10:43
[美 경제 하반기 3대 이슈]IMF의 경고 "의회 즉각 행동 안하면 마이너스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일 공개한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내년 이후 재정절벽에 대해 위협을 없애 회복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IMF는 “장기적으로는 신뢰하기에 충분한 재정 재건책이 중요하다”면서 감세 연장 등 경기 하방을 막을 정책도 요구했다. IMF는 미 의회가 감세 조치나 세출 정책에...

2012-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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