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리스크 관리’금융권 이유있는 항변

“서민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금융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푸념 섞인 말이다. 최근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연체율이 동반상승 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지자 당국의 지나친 월권행위(?)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 부터인가 금융시장에서‘서민금융’이라는 화두가 됐다. 은행들이 자금난에 빠진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 신용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기다렸단 듯이 당국은 금융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그러나 결과는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만 팽배해 지고 있다. 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이 서민과 금융권에서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서민금융에 금융권이 나서기를 꺼려했던 것은 당연하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서민금융에 나서도록 했다. 더구나 정권 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조성된 여론은 당국의 정책에 장단 맞추기 좋은 아이템이다.

실제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들이 정권의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규모와 지원폭은 늘어났지만 레임덕에 빠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의 상징인 저축은행이 연이은 부실과 영업정지, 각종 비리까지 맞물리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당국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부터 세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20개 저축은행이 퇴출됐다. 이중 10개는 우리, 신한, KB, 하나 등이 인수했다. 지주사들이 나선 데는 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관치에 금융권의 항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서민금융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것이 사살이다.

그러나 당국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점에서 자제돼야 한다. 금융권도 이익 극대화에만 급급하지 말고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에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