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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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봉 인상’ 제동..."삭감 불가피"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사실상 “박차훈 회장의 연봉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회장의 급여에 대해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소극적인 태도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장악하지 못하면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행안부가 이번 건을 계기로...

2019-03-18 05:00
이낙연 “ 버닝썬 사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그는 “적극 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실에선 보신을 위한 소극 행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겐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2019-03-14 10:19
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과 협상없다...5일까지 개학 안하면 허가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교육감은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한유총에 대해 "집단휴업(개학연기)...

2019-03-03 22:22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 등 규제 혁파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꾼다”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 추진 등 일하는 방식도 바꿔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5 16:30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혁신경제 실험장’…적극 행정 면책ㆍ소극행정 문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2019-02-12 11:56
경영 간섭 논리에…행안부, 새마을금고 ‘돈 잔치’ 손도 못 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산 집행’에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미비’와 ‘경영 간섭’ 때문이다. 지금껏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고액 연봉’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2019년 ‘임원 보수’ 총액을 40억4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엔...

2019-01-23 05:00
세계은행 74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 탄생하나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 퇴치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이지만 세계은행 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 협력에 소극적인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경계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발도상국 쪽에서 미국에 맞서 해외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후임 역시 역대 세계은행...

2019-01-13 12:33
[대방로]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그늘에도 따스한 눈길을

‘이래서 전통시장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지’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주문 취소 후 새로 구입하려고 했던 물건을 사지 않는 소극적 대응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뒤돌아섰다. 가게를 나가면서 보니 현금출납기 옆에 손으로 쓴 매뉴얼 비슷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짧은 순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새로 주문하는 것에 할머니가 익숙지 않아서라는 것을 알게...

2018-12-21 05:00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전남 여수·경기 남양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0 11:00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던 금감원 직원 면책권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금융위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입법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와서 검토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금감원 직원 면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2018-12-17 19:56
대법 "공익성 큰 민자사업 국민 감시 필요성 커"…정보공개에 적극성 요구

더불어 소송에서는 김 씨가 행정 감시의 목적 없이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시행사의 재무제표, 회계정책, 장기차입금 현황, 보험가입내역 등 운영 상황과 1주당 매매금액, 총금액이 이미 기재된 만큼 주식매매계약서를 공개해도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12-16 09:00
[기자수첩] 규제개혁, 무능보다 무서운 무관심

문제는 ‘규제 개혁’이라는 구호와 따로 노는 탁상행정, 소극 행정이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국내 스타트업들은 법에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이유와 함께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으로 사업이 가로막히기 일쑤다. 1년에 한 번 있는 의료기기 인증 심사 기간이 작년과 달라져 놓친 기업, 의료기기 인증 방법을 같이 논의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2018-12-11 18:27
국내시장 포화… 해외서 답 찾는 보험업계

A보험사 관계자는 “현지 수요 확인 등 인프라 작업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며 “규제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보험물건을 인수하면서 소극적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유는 국내시장은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사업이 조금씩...

2018-11-07 18:19
'지진ㆍ폭염' 긴급재난문자 사각지대 300만명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4869만8000대 가운데 긴급재난문자(CBS)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가 303만9000대로 집계됐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서 재난 현황을 수신할 수 있다. 하지만...

2018-09-06 08:27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2018-09-04 11:04
공제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주식 운용에 한정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현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함께 4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도입하기로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연말까지 도입 여부를...

2018-08-24 06:48
의료기기 규제 완화 속 스타트업계 ‘기대반 우려반’

의료기기 스타트업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식약처 등 담당 부처는 소극적인 행정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기기와 관련한 낡은 규제를 혁파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홍종학 장관이 직접 주재해...

2018-08-16 10:30
"美 통상정책 지속될 것…韓기업,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2018-08-10 10:16
은행권, 회생기업 투자금 ‘0원’...과도한 보신주의에 기업 심폐소생 외면

심지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회생기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크아웃에 비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법적 구조조정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07-27 10:47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下] “법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해야”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김병수 소장은 “법제화를 통해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접근성 준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감독기관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라며 “금융권 웹 사이트, 모바일 앱의 서비스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배려하기 위한 개발의 의지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면피성’ 장애인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8-07-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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