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처별로 접근 권한 분산해야”

296개 전 복지업무 주민센터별 1, 2명 전담… 업무 쏟아지는데 인력충원 전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만 집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이하 사통망)’ 접근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 사통망 접근 권한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시군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복지전달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13개 중앙부처 296개 모든 복지업무를 각 주민센터별로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상보육 등 복지업무는 과도하게 늘었지만 인력 충원이 없다보니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하는 업무특성상 밤샘작업을 하기 일쑤다.

이런 이유로 사통망 오류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통망은 복지 업무를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소득 및 재산 등 각종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사용자 편의’나 ‘기능’보다는 ‘윗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화면에 보이는 각종 수치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 수정하고 대입시키느라 다른 업무를 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통망이라는 전산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편리한 시스템”이라면서도 “하지만 방대한 사통망에 대한 권한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한테만 주다보니 복지 깔때기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 업무는 쏟아지는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지 못한다면 각 부처에 권한을 분산시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신청 접수의 경우도 LH공사 직원들이 파견인력으로 동주민센터에 와서 대신 신청을 받으면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업무 강도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탓에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목숨을 끊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깔때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직접 원격으로 사통망의 비효율성을 관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4월 해당부서 전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의견 수렴을 대단위로 진행했다.

당장 복지부는 문제로 지적된 사통망의 업무처리속도 향상을 위해 5억원을, 시스템 개선에 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통망 권한 분산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여기 저기 옮겨 다녀야 한다면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자체에서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로운지 아닌가를 따져봤을 때 지자체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사회복지계는 정부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이 같은 화를 좌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는 피상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