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하반기 3대 이슈]IMF의 경고 "의회 즉각 행동 안하면 마이너스 성장"

경제하방 리스크 커 감세 연장 등 내놔야

임박한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를 놓고 국제기구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일 공개한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내년 이후 재정절벽에 대해 위협을 없애 회복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IMF는 “장기적으로는 신뢰하기에 충분한 재정 재건책이 중요하다”면서 감세 연장 등 경기 하방을 막을 정책도 요구했다.

IMF는 미 의회가 감세 조치나 세출 정책에 대한 합의를 내놓지 못하면 취약한 경제가 위협에 노출된다며 의회에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유럽 상황이 한층 악화할 경우 미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 사태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경고도 했다.

IMF는 “유럽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긴장으로 미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다”며 규제와 감시 강화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2%, 내년은 2.25%로 각각 하향했다.

연초 감세와 세출 자동 삭감 규모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의회가 갑작스러운 재정 긴축을 완화하지 않으면 내년 경제에 대한 소극적인 전망 조차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연간 성장률은 1%를 밑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IMF는 채무 확대 억제 정책으로서 중기적으로는 세수 확충과 급부금 제도 개혁을 제안, 현 단계에서는 성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재건은 필요하지만 재건책이라고 해서 뭐든 좋다는 것은 아니다”며 “사려 깊고 무리한 내용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경기 악화로 추가완화를 실시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