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변칙거래·역외탈세 행위…조사 대폭 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세청 조직내에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집중 감찰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은 27일 서울 중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회와 국민 앞에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일부 제약될 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전국에 계신 국세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임 중 세무조사의 엄정성 제고, 부산청 1급청 승격 등 큰 업적을 남기시고 내부 승진의 전통을 잇도록 해주신 전임 이현동 청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세청을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와 국민 앞에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공정한 세정은 국세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고, 국민의 신뢰는 국세행정이 존립하는 토대입니다.

당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근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국세청이 출범하는 오늘, 저는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여러분과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국세공무원 모두는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애국자로서 그에 합당하는 존경과 우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세자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가 국세청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탄력적 체납처분 등의 세정지원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세정활동이 강화돼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FIU 금융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하루빨리 현장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간의 본청 지시와 전산 신고자료 검증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관서 자율적으로 세원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 하는 등 세원발굴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청은 외부에서 일 하나는 잘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공들여 쌓은 성과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집중 감찰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조리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일부 제약될 수도 있지만 공정·투명한 조사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자 덕의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더라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던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신독(愼獨)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공직자의 본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공사생활에서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간 우리 청은 일사분란하고 결속력이 강한 조직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조직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창의성과 협업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전통과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서만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직원 여러분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 간에 지식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자발적인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투명한 인사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창의와 열정, 전문성을 토대로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국세청에 부여된 임무의 무게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심성성(衆心成城)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2만여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의 주역은 바로 직원 여러분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우리 청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함께 매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청장인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