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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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 미비로 표류

이 때문에 협동조합은 기재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형태에 따라 담당 부처도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기본법이 없어서 부처 간 정책 칸막이가 생기고 비효율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단체를 하나로 묶어 규모를 키우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2018-07-17 11:11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그러면서 “다른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은 없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으로서는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 맥주 과세표준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에 주세를 부과한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 의무가 없는...

2018-07-13 10:24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실태 점검…KIKO 재조사·암보험금 피해 구제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에 피해기업 재조사를 권고했다. 당시 윤 원장이 적극적으로 키코 재조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조사에 소극적이던 금감원은 최근 전담반을 꾸려 피해기업 5곳 조사에 나섰다.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삼성생명 등 경고장 = 윤 원장이 주목한 또 다른 축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이다....

2018-07-09 10:21
日‧EU‧러 보복관세로 경고하는데… 의견서 낸다는 한국

반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정면 대결에 나선 중국은 둘째로 쳐도, 일본과 유럽, 러시아 등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맞대응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를 이용한 ‘미국’의 일방적 무역정책에 공격적으로...

2018-06-29 15:28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도 “신산업...

2018-06-29 14:21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2018-06-27 21:00
[사상누각 P2P대출④] “업계 대표성 근거 없어”… P2P협회 ‘금융당국 인가’ 하세월

아울러 당국은 P2P업체가 법적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개선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통 원활 문제가 나오지만, 현재 P2P업체가 금융위 감독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P2P 업계에서는 대표성을 띠는 협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 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2018-06-25 10:13
[김병준의 말] ‘드루킹’이 주는 숙제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멀어진다. 결국 인력충원 체계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이버 등 포털은 달 수 있는 댓글 수와 시간 간격을 제한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검색 순위에 따라 기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생기면 편법 또한 생기게 마련.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2018-05-08 10:27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금융 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이런 중대 사안은 그룹 총수가 입장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사태이후 국내 사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조차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를...

2018-05-03 09:17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소극적이거나 늑장 리콜로 논란이 됐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표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2018-04-24 10:00
[일본은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아베 정권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도 “정보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정치 책임은 당연히 아소 재무상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사가와 청장과 아키에 여사에 대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아키에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문제를...

2018-03-13 14:22
공공시장 정보보호서비스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표준계약서' 마련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이를 통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법원의 판결·중재로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ㆍ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2018-03-05 06:00
권익위, 공무원 소극행정…기업고충 유발 시 감사·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으로 기업고충이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 및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 민원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형화된 해결모델을 이같이 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2018-02-28 09:14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까지 고발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위법행위 실행에 가담한 정도 △위반행위...

2018-01-22 13:44
[허찬국의 세계경제] 미국 세금인하에 대한 과장된 기대

트럼프 행정부의 NAFTA에 대한 위협을 감안하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공장을 구상하던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 향할 수 있다. 멕시코에 입지한 기존의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 현 정부가 2020년 이후에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행을 크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국내 기업...

2018-01-19 13:10
[키코 10년 ④] 당국, 도이치 사고땐 '부당이득' 이라더니...키코 유독 소극적

금감원이 도이치 사태 때와 달리 은행 제재는 물론 피해상황 파악조차 소극적인 데는 은행·기업과의 관계, 소송 진행 상황, 자체 적발 사건 여부 등 외부적 요인이 우선시 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비정형 파생상품 사고 당시 연루된 은행은 도이치·BNP파리바·바클레이즈·JP모건 등 외국은행의 서울지점 4곳에 불과했다. 반면 키코 사태에서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

2017-12-26 11:32
[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위 위원들은 은행의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비록 사적계약에 관한 부분이지만 공기업들이...

2017-12-26 11:13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만8232명… 올해 목표 25%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95.7%로 대부분 완료했지만, 지자체는 예산문제로 인해 전환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은 직종의 다양성으로 전환 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시도 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대 병원, 경기도, 광주 광산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 5개...

2017-11-29 14:18
‘파리기후협약’ 트럼프 빈자리 누가 채우나

◇“캐나다가 돌아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캐나다는 교토의정서 탈퇴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나라로 여겨졌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가 취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2015년 파리협약에서 “캐나다가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캐서린 맥케나 캐나다 환경장관은 “미국이 물러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

2017-11-13 15:56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뉴질랜드 새 정부가 TPP 체결에 소극적인 점도 걸림돌이다. 지난달 취임한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일본과 함께 TPP 협상을 비준했던 2개국 중 하나였기에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NAFTA)이 더 급한 상황이라 TPP에 신경...

2017-1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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