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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다시 불거지는 증세 논란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5000억원 가량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나 낮아 약 8조5000억원 가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와 같은 세수부족 사태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앞세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손쉬운 증세수단을 쓰고...

2014-09-11 09:11
국세청, 내년 과태료 목표치 1000억 육박… 사상 최대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과태료 목표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보다도 16% 오른 사상 최대치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보다 증액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08-27 10:05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이에 따라 올해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작년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살림이 빠듯해져 재정사업 집행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작년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18조1000억원을 기록, 2012년 5조7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은 2%에서 5.8%로 3배나 뛰어올랐다. 세계잉여금(세입액...

2014-08-05 10:38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나라 곳간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점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0.5%로 작년 같은 기간(42.7%)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최악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도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014-07-31 10:27
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박근혜정부의 첫해였던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는 △총세입 예산대비 8조9000억원(국세수입 8조5000억원)이 부족하고 △세출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세계잉여금도 8000억원 적자로 사상최초로 2년 연속 적자 기록을 내는 등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2014-07-29 09:02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복지재원 마련 ‘갈 길 멀다’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은 20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 190조2000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14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인데다 올 들어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행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세입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2014-07-17 07:46
“2013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 가장 어려운 해로 기록”

재정운용 여건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선 “2013년도 예산안은 ‘4%대 성장세’ 전망을 바탕으로 편성됐지만 경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세입감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했다”면서 “경제 성장에 비해 국세수입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모습도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예산처는 “재정총량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총량...

2014-07-08 08:25
최경환, ‘직접증세’에 부정적…“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그는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목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2014-07-07 14:01
추경규모 10조 이상 가능성

지난해 추경은 총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12조원이 세입추경이었고, 5조3000억원이 세출추경이었다. 세출추경 규모는 경기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입추경은 비교적 고정적이고 예상 가능성도 높다. 세수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는 74조6000억원으로 당초 올해 걷기로 한 216조5000억원의 34.4%밖에 걷히지...

2014-07-07 10:08
기업 비과세ㆍ감면 관리 강화 불가피… 최경환식 감세정책 변경 가능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까지 국세 기준 세수 진도율은 34.3%로 1년 전에 비해 0.6%포인트나 낮다. 최근 3년간(2011~2013) 같은 기간 세수진도비 39.2%보다 4.8%포인트 떨어지는 수치다. 박근혜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153조원 중 18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

2014-07-02 09:02
작년 지하경제 양성화로 3.1조, 목표보다 16%↑…“세무조사 강화 탓”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공약 재원조달을 위해 전면에 앞세웠던 지하경제 양성화로 국세청은 2조800억원, 관세청은 1조400억원의 실적을 각각 올렸다. 국세청의 경우 애초 목표액인 1조9800억원보다 5.2% 높은 성과를 냈다. 특히 세정역량을 집중했던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있어 △대기업...

2014-07-01 08:44
국회 예산처 “2분기 경제성장률·민간소비 둔화”

예산처는 이날 2013년도 총수입 결산 보고서에서 작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14조5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입결손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예산처는 “이처럼 예산대비 세수오차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지적돼야 할 것은 성장률 과대전망치”라며 “재정수입은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에 기반하기 때문에...

2014-07-01 08:39
국세청, 세수확보 비상…하반기 가시적인 성과 기대

목표한 국세 징수액은 20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 190조2000억원과 비교할 때 14조7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인데다 올 들어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건은 그리 호락하지만은 않다.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세입 통계를...

2014-05-19 07:05
세월호 참사 여파 ‘안전관리’에 올인?…국정과제까지 흔들

공약가계부상 내년 예산안에 확보돼야 할 재원은 30조500억원이다. 세외수입 증가분 7000억원을 빼면 세출절감과 국세 세입기반 확충으로 확보해야 할 돈만 올해 계획분(17조1000억원) 보다 43% 가까이 늘어난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작년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 1~2월 세수 진도비(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도 14.4%에 그치고 있다. 세수여건이...

2014-05-07 09:21
‘비상등’ 켜진 세수… 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 ‘제동’걸리나

작년부터 세수부족에 시달려온 탓에 올해 경제성장률 3.7% 달성이 가능하더라도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가 “재원대책 없는 지출은 없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같은 세입 구멍으로 쪼그라든 나라 살림에 최근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2014-04-18 09:12
현오석 "종교인소득에 과세...사각지대 해소할 것"

현 부총리는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5천억원 결손이 났다"면서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펴달라"면서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2014-02-26 17:11
국세청, 올해 목표세입 15조원 ↑… 유흥업소 등 중점조사

국세청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20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190조2000억원에 비해 14조7000억원(7.7%) 늘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5625억원(13.7%) 증가한 54조3821억원, 법인세는 2조1633억원(4.9%) 증가한 46조181억원, 부가세는 2조4920억원(4.5%) 증가한 58조4545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2014-02-13 15:52
작년 재정불용액 18조 ‘사상최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퇴색’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인 1998년의 -8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최지치다. 예산으로 잡아 놓고도 획대로 돈을 쓰지 못하다보니 총 세출계획 대비 재정집행률 역시 91.9%로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2014-02-11 09:02
[2월10일 주요뉴스] 한기호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ㆍ안현수 우나리 결혼ㆍ리프니츠카야 등

국세수입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국세세입 예산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경기 부진에 법인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도 나라 곳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2014-02-10 16:05
지난해 세수부족 10조9000억원…법인세 수입‘빨간불’

국세수입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국세세입 예산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경기 부진에 법인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도 나라 곳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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