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직접증세’에 부정적…“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직접 증세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담뱃값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용 서면답변서에서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목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1년 기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또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기업 활성화 논리와 환경 보호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탄소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증가,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저연비 차를 사면 부담금을 매기고, 배출량이 적은 고연비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내년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편과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행 초기단계의 업계 부담,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어려운 세입여건,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경기대응 등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확충하겠다”며 “신설되는 안전주무부서에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