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보 비상…하반기 가시적인 성과 기대

국세청이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 확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내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세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경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올해 목표한 국세 징수액은 20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 190조2000억원과 비교할 때 14조7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인데다 올 들어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건은 그리 호락하지만은 않다.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세입 통계를 보면 올 들어 2월까지의 세수 진도비는 14.4%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8조5000억원 가량 '펑크'가 났던 지난해 1~2월의 세수 진도비인 14.4%와 같은 수준이다. 만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또한 세금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경영실적에 대해 다음해 과세에 반영되는 만큼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는 올해 세수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소비위축이 이어지는 것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내외 여행 등 관광은 물론 문화, 레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소비 추세를 알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규모를 보면 세월호 사고 직전인 지난달 14~15일 전년 동기 대비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25.0%였으나, 사고 직후인 16~20일에는 6.9%로 대폭 둔화됐다.

이런 소비 위축은 결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도 악영향을 준다. 그만큼 세정 당국으로서는 고심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징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 목표 달성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하고 관련 정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하경제 4대분야를 중심으로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