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2분기 경제성장률·민간소비 둔화”

경제동향 보고서 통해 밝혀… “작년 8.9조 세수 구멍은 정부 낙관적 전망 탓”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처는 이날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1% 성장해 3.9%로 성자세가 확대됐지만, 2분기는 내수회복세가 더뎌 1분기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여행자제, 지역행사 취소 등으로 음식, 숙박,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 활동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4월 도·소매업은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1.3%, 음식·숙박업도 마이너스 1.9% 로 역주행했다.

예산처는 소매판매액(전년 동기대비 –1.7%) 부진으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세 둔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는 취업자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취업자수는 2581만1000여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1만3000여명(1.6%)이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3달 연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이 국세수입 부진 등으로 예상치보다 8조9000억원이 줄어든 351조9000억원에 그친 것은 정부가 예산편성 시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처는 이날 2013년도 총수입 결산 보고서에서 작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14조5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입결손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예산처는 “이처럼 예산대비 세수오차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지적돼야 할 것은 성장률 과대전망치”라며 “재정수입은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에 기반하기 때문에 경제전망과 실적의 오차는 세수전망의 오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작년 예산 편성 정부가 전제한 경상GDP 성장률은 본예산 편성 시 6.9%, 추경예산 편성 시 4.3%로, 실적 3.7%에 비해 각각 3.2%포인트, 0.6%포인트 높았다. 이런 오차는 상당부분이 GDP디플레이터 전망과 실적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2011년 이후 GDP디플레이터는 1%대로 낮아졌고 2013년에는 0.7%에 머물렀다고 예산처는 부연했다.

예산처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물가지표의 정확한 추정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정부 ‘거시경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