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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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서도 세금징수실적 ‘저조’… 작년과 대동소이

이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펑크’가 나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대동소이한 수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견줘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4.0%)가 달성되더라도...

2014-04-16 08:54
[2월26일 주요뉴스] 김연아 올포디움 달성ㆍ변호인ㆍ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등

아울러 지난해 세수펑크 사태를 언급, 종교인 소득과세와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수확보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 2월 소비자 심리 지수 108…14개월 연속 호조세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CCSI)가 2월에도 기준치 100을 웃돌았다. 전달에 비해 소폭 뒷걸음질 쳤으나 14개월 연속 100 이상을...

2014-02-26 15:56
[국세행정 방향] 현오석 “세무조사, 경제활동 위축 안되게 해달라”

아울러 지난해 세수펑크 사태를 언급, 종교인 소득과세와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수확보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엔 “탈루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 달라”면서 “특히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그물코를 꿰어 한꺼번에 잡아당기는...

2014-02-26 11:22
1년 내내 ‘사퇴압박’ 시달리는 현오석… 2월임시회 ‘절정’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추경에다 불용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40조원의 세수펑크가 난 것인데 현 부총리에겐 대책이 없다”면서 “여기에 공공기관 개혁방안 등 (문제 삼을) 꺼리가 많다”고 했다. 정무위는 18일 열기로 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현 부총리를 채택해놓은 상태다. 정무위 새누리당 관계자마저 “알아서...

2014-02-12 08:54
작년 재정불용액 18조 ‘사상최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퇴색’

이러한 사상 최대 수준의 대규모 불용의 원인은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보다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펑크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출을 최대한 줄인 데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인 1998년의 -8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2014-02-11 09:02
지난해 8조5000억 세수펑크… “올해도 녹록치 않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8조5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6000억)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난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경기회복 가능성과 지난 연말의 부동산 규제 완화·부자증세 등 조치를 들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세수는 지난해 상황에...

2014-02-11 09:01
법대로면 3000여명인데… 국세청, 2만명 ‘기부금’ 조사해 가산세 부과

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탈세는 용납될 수 없지만 국세청 역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내키는 대로 조사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작년 한해 8조원이나 펑크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금은 납세자 개인을 위한 지출이 아닌...

2014-01-21 15:56
‘세수펑크 우려’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 지시 의혹

기획재정부가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로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를 지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도 이 예산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기재부는 지난 9월6일 재정관리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에 불용목표액을 전달했고 기재부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줄일 수 있는 세출금액과...

2013-11-26 15:50
韓銀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성도

일각에선 한은의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점을 들어 올해와 같은 '세수펑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 국장은 "수치상 0.1%포인트는 오차범위"라며 "수출보다 내수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가 2~3배 크기 때문에, 내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되는 만큼 큰 세수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3.8...

2013-10-10 16:08
내년 경제전망 하향 현실화… 또 ‘주먹구구식’ 세입추계 논란

더욱이 내년이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안좋아질 경우 법인세 실적 둔화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재부 현안보고에서 내년 예산안에 근거한 성장 전망치(3.9%)가 너무 낙관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나서 나중에...

2013-10-08 08:44
올 세수실적 다소 나아졌지만… 작년보다 6조원 부족

이러한 ‘세수펑크’의 원인은 법인세 실적 부진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진도비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세수는 외려 늘었다. 소득세는 4564억원 증가했고, 상속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883억원, 119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진도비가 74.5%에서 66.5%로 떨어지는 동시에 세수도 3조6643억원 줄었다. 다만 이는...

2013-10-04 11:3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삼성, 아이폰6 '두뇌' 만든다

낙관적…내년 '세수펑크'로 추경 불가피할 것" △정치 - 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아니다"…野 "황당한 궤변" - 진영 "정부안, 소신과 달라…양심상 복귀 못해" -귀국한 손학규 "몸 던져야 할 때인지 의문" △경제 - '규제 공화국' 한국의 현주소 관료사회 '규제 본능'…신설규제, 없앤 것의 9배 - "산업용 전기료 인상...

2013-09-29 19:5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최태원·최재원 징역, 재계 ‘충격’

전기차·태양광 신났다 - 단돈 3억에 자회사 매각, 대우조선 공시 시장에 혼선 - JP모간의 ‘홈쇼핑 사랑’ △부동산 - 8·28 한달, 주택거래 불씨 살려…전세난 해소는 역부족 - 서민 창업 가로막는 상가건물 규제 확 풀린다 - 오송 역세권 민간사업자 선정 ‘무산’ △사회 - 세수 펑크 서울시, 올 예산 3000억 싹둑 - 대법원 ‘지방의회 무리한 조례’ 잇단 제동

2013-09-27 19:50
[2014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소득세 증가율은 9%로 매우 높은 데 비해 법인세 증가율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간접세인...

2013-09-26 10:00
'세수펑크 막아라'.. 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돌입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을 못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불용예산을 늘려 세수 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매년 이맘때 재정집행을 독려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다만, 상당수 예산을 이미 조기 집행한 데다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는 우선하여 지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출삭감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정절벽' 사태에 이르지는...

2013-09-15 17:15
정부, '세수펑크' 막기 위한 세출절감 돌입

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의 15%, 기본경비의 15%를 깎아 세수 부족에...

2013-09-15 15:08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경제성장의 활력이 약화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경제민주화의 효과를 상쇄할 우려도 있다.” △세수 펑크 우려와 함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1차 추경 때 예상했던 12조원보다 7조~8조원의 추가 세수 결함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2013-08-23 09:52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여기에 이미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탓에 4400억원의 추가 세수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세외수입 여건도 좋지 않다. 올해 예산 최종안에서 기업은행(5조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6000억원)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이 총 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매각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도 세입계획에서 6조원 이상이 펑크가 나게 됐다....

2013-08-21 09:24
"의사·변호사·사채업자 탈루 잡아 세수 채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줄이고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 데 이어...

2013-08-15 10:56
당장 4400억원 펑크...‘벌 돈 줄고 쓸 돈 늘고’…꼬여버린 세수계획

정부가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수정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확보 계획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 놓았지만 하지만 실책을 반복한 정부의 설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시선이 많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2013년...

2013-08-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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