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실적 다소 나아졌지만… 작년보다 6조원 부족

이낙연 “진도율 여전히 낮아…무리한 세수충당 말아야”

국세청이 올 8월까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진도비는 예년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세수실적은 129조 65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 8534억원이 줄었다.

8월까지의 진도비는 65.1%로 2011년 71.8%, 2012년 70.5%보다 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펑크’의 원인은 법인세 실적 부진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진도비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세수는 외려 늘었다. 소득세는 4564억원 증가했고, 상속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883억원, 119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진도비가 74.5%에서 66.5%로 떨어지는 동시에 세수도 3조6643억원 줄었다.

다만 이는 7월 세수실적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진 수치다. 7월까지 실적은 1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30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진도비도 58.3%로 예년보다 6%포인트 정도 낮았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예년보다 낮다”면서 “무리한 세수 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