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4400억원 펑크...‘벌 돈 줄고 쓸 돈 늘고’…꼬여버린 세수계획

복지공약 경고등

정부가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수정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확보 계획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 놓았지만 하지만 실책을 반복한 정부의 설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시선이 많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일부 수정안’에 따라 정부가 거둬 들일 세금은 당초 발표한 원안보다 연간 44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략 1조원 가량의 세수가 덜 걷히게 된다. 정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확보하려 했던 목표액 11조원 가운데 1조원이 날아간 것이다.

문제는 이라는 ‘벌 돈’은 줄어드는데 ‘쓸 돈’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향후 5년간 135조원’이라는 지출계획을 먼저 정했었다. 지출계획은 공약 이행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수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더욱이 이번 세법개정 홍역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론을 달래기 위해 내년 예산의 증액도 약속해둔 상황이라 쓸 돈은 더 많아졌다.

재원 마련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한 여당 의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약 이행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의 합의’를 들어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지만 여당에서조차도 공약의 추진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는 펑크난 세금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세금 탈루에 대한 세정을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 만으로 모자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상반기에만 해도 곳곳에서 ‘마른 수건 짜기’를 해 왔는데 추가적인 세원 발굴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도 추진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로 풀이되기도 한다. 또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은 정부가 원래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대안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드는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 증세와 복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