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도 세금징수실적 ‘저조’… 작년과 대동소이

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였다.

법인세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

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가 14.4%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펑크’가 나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대동소이한 수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견줘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4.0%)가 달성되더라도 세수가 당초 예상대로 늘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많게 설정돼 있다.

최근 정부가 37개 출자공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립을 막고 정부에 대한 배당을 늘리기로 한 것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박원석 의원 측은 “지난 2월 정부가 ‘올해는 세수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도 세수목표 달성에 또 노란불이 켜졌다”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탈세 근절과 체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