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방향] 현오석 “세무조사, 경제활동 위축 안되게 해달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세청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성실·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을 최소화해달라”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더욱 신경써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세수펑크 사태를 언급, 종교인 소득과세와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수확보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엔 “탈루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 달라”면서 “특히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그물코를 꿰어 한꺼번에 잡아당기는 동아줄이 ‘벼리’로, ‘그물이 삼천코라도 벼리가 으뜸’이라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며 “세금이야말로 나라 운영의 벼리다. 여러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