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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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고 복지지출 증대로 인해 세수입 증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낮지 않음에도 소득세 부담률이 낮다"며...

2016-01-04 18:20
담뱃값 인상은 '신의 한수' … 마이너스 물가ㆍ세수 펑크 면해

마이너스 위기에 처한 물가를 살려냈고 4년 연속 세수 펑크의 우려에서도 구원해줬다. 우선 올해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물가는 전년대비 0.7% 상승했다. 0.7%의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최저치다.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2015-12-31 09:34
정부, 장밋빛 성장 전망 손질…반복적 세수 펑크 차단한다

이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도 정부가 매년 경기 전망을 관행적으로 낙관해오다 세수 펑크 규모를 기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2015-08-19 08:45
[종합]추경 속 ‘법인세-소득세’, 정비로 일단락…간접확대 추진 유력

앞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 또한 최고세율 구간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여야의 주장이 담긴 ‘인상’, ‘감면’ 등의 표현을 모두 빼고...

2015-07-24 11:00
추경 속 '법인세', 직접인상-간접확대 여부 귀추...재계반발 '후폭풍'유력

실제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선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문구는 최고세율을 1~3%포인트 상향 조정해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2015-07-23 15:20
“MB-박근혜정부서 세입결손 보전 추경만 30조…조세탄성치도 급락”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 기조가 지속적인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를 부르고, 경제성장률 대비 조세수입 증가분도 급격히 떨어뜨렸다는 야당 측 분석이 나왔다. 야당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세입결손 보전 추경예산 삭감 및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5 추경예산안의...

2015-07-15 16:43
[기자수첩] 엉터리 세수추계 벗어날 대안은

이렇게 세수 펑크가 몇 년간 연속해 발생한 것은 관련 추계 작업을 수십년 동안 해온 기재부 직원들의 능력이 갑자기 떨어져서는 아닐 것이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수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원인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명목)성장률을 토대로 국세수입을...

2015-07-07 10:51
“정부의 낙관적 세수전망이 10.9조 세입결손 불렀다”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는 등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가 지속되는 건 정부의 ‘낙관적 세수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펴낸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서 “세수결손의 원인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충격 등으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점과 함께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2015-06-16 16:42
정부, 담배수요 예측 실패로 건강증진기금 펑크

결국 부족한 세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펑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간 계획대비 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3163억원의 집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1174억원에 불과했다....

2015-04-24 08:49
올해 법인세 작년보다 최대 6조원 늘어날 듯…4년연속 세수결손 면하나

올해 세입 예산 중 법인세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4년 연속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3일 올 3월 끝난 작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도보다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액은 전년 신고액보다 10% 후반 정도 늘어난 것으로...

2015-04-13 10:00
[간추린 뉴스]무일관 과세정책에 4200억 세수펑크

연말정산 ‘후폭풍’에 정부 과세의 일관성이 흔들리며 근거없는 재원 4200억원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라 541만명에게 세금 4227억원을 도로 돌려주게 돼 부담 증가 기준선인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7만2000원, 전체 541만명 기준으로는 7만8000원의 환급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보완 대책에 따른 4227억원의 감면...

2015-04-08 16:05
[종합]1월 세수진도율 전년비 0.1%포인트 ↓…세수펑크 우려

세입 실적이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아 연초부터 세수 펑크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0조9천000원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관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00억원, 3000억원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가 5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와 교통세도 2000억원씩 감소했다. 2월 말 현재...

2015-03-19 10:11
‘나랏빚’ 국채잔액 515조 사상 최대…전월比 7조8000억원 ↑

세수(稅收) 펑크로 국고 채권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3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채 발행 잔액이 515조원으로 전월(1월)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을 합쳐 총 9조7000억 규모로 발행했으나 상환은 1조900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2015-03-19 09:00
최경환 "5500만원 이하 일부,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

최 부총리는 지난해 10조9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매년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짜휘발유 판매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이 미흡하다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지적에는 "앞으로 철저하게 추징하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2015-03-02 14:17
준비없는 ‘GDP’손질, 11조 세수‘펑크’ 부추겼다

한국은행이 개편한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여과없이 세수전망에 반영되면서 사상최대의 세수결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초 개편한 국내총생산(GDP) 지표인 국민계정기준(SNA)를 기존 1993년 기준에서 2008년 기준으로 개편한 바 있다. 2008 SNA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 5개 국제기구가 합의한 것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2015-02-27 09:17
[김경철의 아하!] ‘증세 없는 복지’, 그 배신을 許하라

지난해에만 무려 10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3년 연속 세수에 펑크가 났다. 올해도 기업 실적이 좋지 않고, 소비도 가라앉아 있어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구조적 고질병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복지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무상 보육 및 급식,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예산은 2012년 14조원에서 27조원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02-11 10:5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작년 세수결손 사상 최대, 10조9000억 ‘펑크’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작년 세수결손 사상 최대, 10조9000억 ‘펑크’ 지난해 경기침체로 애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국세 부족분이 10조9000억원에 달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 적자폭도 8000억원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는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 살림을 시작해야 하는...

2015-02-10 13:04
[세입세출 결산] 작년 국세수입 11조원 ‘펑크’ 사상 최대

지난해 경기침체로 애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국세 부족분이 10조9000억원에 달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 적자폭도 8000억원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는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 살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4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 세입...

2015-02-10 11:30
[기자수첩] 새누리도 고백한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 바로잡아야

3년 연속 1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이제는 여당도 그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벌감세 철회 및 법인세 인상’을 정쟁 시비로만 폄하하고 일축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음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여당 내부의 기류 변화는 다음 달 2일 임시국회 개회일에 열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2015-01-30 11:11
세수부족 ‘만성화’ 발등의 불 …R&D 재정사업 새는 돈 막는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줄줄 새는 나랏돈을 막기 위한 조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이상 지난 대규모 국가R&D 계속사업 중 매년 2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실시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란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사업의 적정 사업규모 등을...

2015-0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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