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작년보다 최대 6조원 늘어날 듯…4년연속 세수결손 면하나

국세청 “과세정보 사전제공으로 성실납부 유도…세수부족 개선 기대”

경기침체에도 올해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6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올해 세입 예산 중 법인세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4년 연속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3일 올 3월 끝난 작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도보다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액은 전년 신고액보다 10% 후반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개별분석한 법인별 과세정보를 6만여개 법인사업자에 사전에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했기 때문이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고지액과 원천징수액 등을 제외하면 전체 법인세수에서 신고세액 비중은 70%대다. 2013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이며 이 중 신고에 기반한 징수실적이 3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금액에서 10% 후반 정도 늘었을 경우 올해 5조∼6조원의 법인세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법인세수는 2013년(43조9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2.7%)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작년 예산 대비 법인세수 결손액이 3조3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법인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추산한 대로 법인세가 걷힐 경우 올해 법인세 예산(46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올 1월 확정신고된 개인사업자(작년 7∼12월분)와 법인사업자(작년 10∼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한 거승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부가세 수입도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57조1000억원으로 예산(58조5000억원)에 1조4000억원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