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잔액 515조 사상 최대…전월比 7조8000억원 ↑

국가채권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국채 발행 잔액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수(稅收) 펑크로 국고 채권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3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채 발행 잔액이 515조원으로 전월(1월)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을 합쳐 총 9조7000억 규모로 발행했으나 상환은 1조900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월 국세수입(잠정)은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애초 예상 대비 실제 들어온 세입 비중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1.6%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0.1%포인트 하락했다. 세입 실적이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량 증가, 환율 상승, 소비재 수입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4000억원), 관세(3000억원) 및 개별소비세(1000억원)는 전년 동기보다 8000억원 증가했지만 내수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역시 2000억원 줄어들었다.

재정집행 실적을 보면 2월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대비 54조8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대비 17.5%를 집행했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대비 18.5%인 48조1000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12.6%인 6조7000억원을 집행했다.